김형태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김형태 2017도18693 판결·형량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869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14
피고인1 · 변호사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14
피고인2 · 변호사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14
피고인3 · 변호사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14
피고인4 · 변호사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8693
- 사건명
- 변호사법위반등
- 접수일
- 2017.11.15
- 담당 재판부
- 제2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1.14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4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 강항순,허경모,송대한,좌세준,박상도,박성철)
피고인1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 김진수, 안주영)
피고인2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 최건섭)
피고인3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이지혁)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1.21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판결등본
2022.01.21 발급
2022.01.17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판결등본
2022.01.17 발급
2022.01.14
피고인4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19 송달됨
2022.01.14
피고인3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19 송달됨
2022.01.14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19 송달됨
2022.01.14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19 송달됨
2022.01.14
-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2022.01.14
-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2022.01.14
-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2022.01.14
-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2022.01.14
- 피고인 이OO
2022.01.14
- 피고인 김OO
2022.01.14
- 검사 이근수
2022.01.1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2.01.14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1.14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31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06 송달됨
2021.12.31
피고인4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05 송달됨
2021.12.31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05 송달됨
2021.12.31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05 송달됨
2021.12.31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05 송달됨
2021.12.31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05 송달됨
2021.12.3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05 송달됨
2021.12.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05 송달됨
2021.12.16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21.12.10
-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기일변경(추정)
2021.12.10
-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기일변경(추정)
2021.12.10
-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기일변경(추정)
2021.12.10
-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기일변경(추정)
2021.12.10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추정)
2021.12.10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추정)
2021.12.10
- 검사 이근수
기일변경(추정)
2021.12.1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1.12.02
피고인3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1.12.02 송달됨
2021.12.02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1.12.01
피고인4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2.06 송달됨
2021.12.01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2.06 송달됨
2021.12.01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2.06 송달됨
2021.12.01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2.06 송달됨
2021.12.01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2.06 송달됨
2021.12.01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2.06 송달됨
2021.12.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2.06 송달됨
2021.12.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2.06 송달됨
2021.12.01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송달장소신고서 제출
2021.12.01
(피고인 김OO 외8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김OO 외8 명
2021.11.25
피고인4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01 송달됨
2021.11.25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01 송달됨
2021.11.25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01 송달됨
2021.11.25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01 송달됨
2021.11.25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01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5고합62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6노717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강석민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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