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민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강석민 2016노717 판결·형량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6노7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노71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0.25
피고인1 · 변호사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33,820,608(일억삼천삼백팔십이만육백팔)원
선고·처분일 2017.10.25
피고인2 · 변호사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0.25
피고인3 · 변호사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0.25
피고인4 · 변호사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0.25
피고인5 · 변호사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0.25
피고인6 · 변호사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0.25
피고인7 · 변호사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0.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6노717
- 사건명
- 변호사법위반등
- 접수일
- 2016.03.07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7.10.25
- 담당 검사
- 배종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백상 (담당변호사 : 곽경태)
피고인1
변호사 김진수,김태원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진수,안주영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
피고인1
예강 (담당변호사 : 김진수, 안주영)
피고인2
법무법인 참 (담당변호사 : 신정현,이동구,강을영,이정선)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강을영, 이정선
피고인3
법무법인 참 (담당변호사 : 신정현,이동구,강을영,이정선) (사임)
피고인3
변호사 강을영, 이정선
피고인4
변호사 최건섭 (사임)
피고인4
정도 (담당변호사 : 최건섭)
피고인5
(유)원 (담당변호사 : 김병주)
피고인6
한맥 (담당변호사 : 강항순,허경모,송대한,좌세준,박상도,박성철)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8.18 · 11:0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연기
2017.09.15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17.09.15 · 10:35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10.2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7.20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8.07.25 송달됨
2018.07.20
기타 서OO 탄원서 제출
2017.11.13
피고인7 강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7.11.15 송달됨
2017.11.13
피고인3 노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7.11.15 송달됨
2017.11.13
피고인2 정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7.11.15 송달됨
2017.11.07
법무법인 (유)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07
변호인 강을영, 이정선 일부확정증명
2017.11.07 발급
2017.11.07
변호인 강을영, 이정선 판결등본
2017.11.07 발급
2017.11.02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08 송달됨
2017.11.02
피고인6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06 송달됨
2017.11.02
피고인5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06 송달됨
2017.11.02
피고인7 강OO 판결등본
2017.11.01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상고장 제출
2017.11.01
검사 김기문 상고장 제출
2017.10.31
피고인1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0.31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상고장 제출
2017.10.27
변호인 김진수 판결등본
2017.10.27 발급
2017.10.26
변호인 (유)원 판결등본
2017.10.26 발급
2017.10.26
변호인 한맥 판결등본
2017.10.26
변호인 최건섭 판결등본
2017.10.26 발급
2017.10.25
- 변호인 강을영, 이정선 불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백상 불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변호인 (유)원 불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변호인 예강 불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변호인 정도 불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변호인 한맥 불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피고인 강OO 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피고인 노OO 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7.10.25
- 검사 김기문 출석
판결선고
2017.10.25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7.10.25
피고인 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0.25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0.25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0.25
피고인 노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0.25
피고인 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0.25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7.10.23
변호인 강을영, 이정선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10.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백상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9.21
법무법인 한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15
- 변호인 강을영, 이정선 출석
변론종결
2017.09.15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출석
변론종결
2017.09.15
- 변호인 (유)원 출석
변론종결
2017.09.15
- 변호인 예강 출석
변론종결
2017.09.15
- 변호인 정도 출석
변론종결
2017.09.15
- 변호인 한맥 출석
변론종결
2017.09.15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관련 법원 사건
2015고합62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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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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