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안도현 2014도3932 판결·형량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14도39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0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4도3932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0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6.12.15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6.12.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4도3932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14.04.07
- 담당 재판부
- 제1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6.12.15
- 상소일
- 2013.11.08
- 담당 검사
- 김해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동안 (담당변호사 : 이광철, 조민행, 조동환, 정대영, 조대진)
피고인1
변호사 서누리
피고인1
변호사 조해인
피고인1
태담 (담당변호사 : 조해인) (사임)
피고인1
대영 (담당변호사 : 이진아)
확인된 재판 일정
2016.12.15 · 10:15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12.22
선거관리위원회 전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12.26 송달됨
2016.12.21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6.12.26 송달됨
2016.12.21
법원 전주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6.12.26 송달됨
2016.12.19
변호인 동안 판결등본
2016.12.19 발급
2016.12.15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6.12.15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6.12.22 송달됨
2016.12.15
- 변호인 조해인
2016.12.15
- 변호인 대영
2016.12.15
- 변호인 서누리
2016.12.15
- 변호인 동안
2016.12.15
- 피고인 **
2016.12.15
- 검사 김해수
2016.12.15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5)
2016.12.06
변호인 태담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6.12.06
변호인 태담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6.12.05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12.08 송달됨
2016.12.05
피고인1 변호인 태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12.08 송달됨
2016.12.05
피고인1 변호인 조해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12.08 송달됨
2016.12.05
피고인1 변호인 서누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12.08 수취인불명
2016.12.05
피고인1 변호인 동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12.08 송달됨
2016.12.05
피고인1 변호인 대영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12.08 수취인불명
2016.06.10
변호인 조해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4.08.01
변호인 대영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14.05.12
변호인 태담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4.05.12
변호인 태담 답변서 제출
2014.04.28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14.05.07 송달됨
2014.04.28
피고인1 변호인 대영 상고이유서 발송
2014.05.01 송달됨
2014.04.28
피고인1 변호인 서누리 상고이유서 발송
2014.04.30 송달됨
2014.04.28
피고인1 변호인 동안 상고이유서 발송
2014.04.30 송달됨
2014.04.25
검사 박찬일 상고이유서 제출
2014.04.22
변호인 대영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4.04.10
피고인1 변호인 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4.04.15 송달됨
2014.04.10
피고인1 변호인 서누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4.04.14 송달됨
2014.04.09
변호인 동안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4.04.08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4.04.11 송달됨
2014.04.0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3고합96
전주지방법원
원심
2013노237
광주고등법원(전주)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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