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김병철 2012도2286 판결·형량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22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8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2도228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6.14
피고인1 · 뇌물수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6.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2도2286
- 사건명
- 뇌물수수
- 접수일
- 2012.02.15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2.06.14
- 상소일
- 2011.09.05
- 담당 검사
- 백종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이원일,백창원,이보상,추교진,오지원외)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6.14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06.19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판결등본
2012.06.19 발급
2012.06.14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6.18 송달됨
2012.06.14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2012.06.14
- 피고인 김OO
2012.06.14
- 검사 백종수
2012.06.1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12.06.14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6.04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6.12 송달됨
2012.06.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6.08 송달됨
2012.05.17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5.02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추교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4.26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2.03.26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2.03.09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접수증명
2012.03.09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상고이유서 제출
2012.02.23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원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2.23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소송위임장 제출
2012.02.21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2.24 송달됨
2012.02.20
검사 박석재 상고이유서 제출
2012.02.16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02.20 송달됨
2012.02.15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1고합49
서울동부지방법원
원심
2011노2555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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