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이인규 2011도5328 판결·형량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53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532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11.28
피고인1 · 강요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11.28
피고인2 · 강요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11.28
피고인3 · 강요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11.28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11.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5328
- 사건명
- 강요등
- 접수일
- 2011.05.04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3.11.28
- 상소일
- 2010.11.16
- 담당 검사
- 이건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병희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지영철,배병창,우람찬,윤택수)
피고인2
변호사 박성화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양성우)
피고인3
변호사 박용주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정진호,황선줄)
피고인4
변호사 이수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13.11.28 · 14: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4.01.03
피고인3 원OO 확정증명
2014.01.03 발급
2013.11.29
기타 고OOOO 확정증명원발급요청
2013.11.29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판결등본
2013.11.29 발급
2013.11.29
피고인1 이OO 확정증명
2013.11.29 발급
2013.11.29
경찰청 서OOOOOO 확정증명
2013.11.29
경찰청 서OOOOOO 판결등본
2013.11.29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판결등본
2013.11.29 발급
2013.11.28
피고인4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12.04 송달됨
2013.11.28
피고인3 원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12.04 송달됨
2013.11.28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12.04 송달됨
2013.11.28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12.03 송달됨
2013.11.28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13.11.28 발급
2013.11.28
-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2013.11.28
- 변호인 이수원
2013.11.28
-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2013.11.28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2013.11.28
- 피고인 이OO
2013.11.28
- 피고인 원OO
2013.11.28
- 피고인 김OO
2013.11.28
- 검사 이건리
2013.11.28
선고기일(제2호법정 14:00)
2013.11.28
피고인 원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11.28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11.28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11.20
피고인4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7 폐문부재
2013.11.20
피고인3 원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6 송달됨
2013.11.20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5 송달됨
2013.11.20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5 송달됨
2013.11.20
피고인4 변호인 이수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5 송달됨
2013.11.20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5 송달됨
2013.11.2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5 송달됨
2013.11.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5 송달됨
2013.09.16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상고이유보충서(3) 제출
2013.09.02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소송대리인해임(지정철회서)서 제출
2013.03.20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13.03.13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지영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11.2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2.10.26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10.24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주소보정 제출
2012.10.22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10.09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9.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2.09.18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답변서 제출
2012.09.18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2.07.23
기타 문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7.2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2.05.23
변호인 이수원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12.05.14
피고인4 김OO 상고이유보충서 발송
2012.05.21 송달됨
2012.05.14
피고인3 원OO 상고이유보충서 발송
2012.05.17 송달됨
2012.05.14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상고이유보충서 발송
2012.05.17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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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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