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2015노2312 판결·형량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2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노231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벌금 7,000,000(칠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기각판결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9.01

피고인1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선고·처분일 2016.09.01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노2312
사건명: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접수일: 2015.08.24
담당 재판부: 제5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6.09.01 선고 · (파기자판) 벌금 7,000,000(칠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기각판결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처분일: 2016.09.01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5.07.21
담당 검사: 안동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김용민, 김진형)

피고인1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1

변호사 김자연

피고인1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 김유정,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김종귀, 남성욱)

피고인1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이재정)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양승봉)

확인된 재판 일정

2016.06.21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6.07.19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6.08.18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6.09.01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09.09
피고인1 유OOO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9.19 송달됨
2016.09.07
검사 최용석 상고장 제출
2016.09.02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판결등본
2016.09.02 발급
2016.09.02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판결등본
2016.09.02 발급
2016.09.01
- 변호인 김자연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변호인 법무법인 율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피고인 유OOOOOOOOOOOO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검사 윤재필 출석
판결선고
2016.09.01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9.01
피고인 유OOOOOOOOOOOOOOOOOOOOO 종국 : 선고
2016.08.2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24 송달됨
2016.08.18
- 변호인 김자연
기일변경
2016.08.18
- 변호인 법무법인 율
기일변경
2016.08.18
-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기일변경
2016.08.18
-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기일변경
2016.08.18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기일변경
2016.08.18
- 피고인 유OOOOOOOOOOOOOOOOOOOOO
기일변경
2016.08.18
- 검사 윤재필
기일변경
2016.08.18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8.17
피고인1 유OOO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19 송달됨
2016.08.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19 송달됨
2016.08.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19 송달됨
2016.08.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19 송달됨
2016.08.17
피고인1 변호인 김자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19 송달됨
2016.08.16
(피고인 유OOOOOOOOOOOOOOOOOOOOO 외6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유OOOOOOOOOOOOOOOOOOOOO 외6 명
2016.08.08
피고인1 유OOOOOOOOOOOOOOOOOOOOO 최종의견서 발송
2016.08.11 송달됨
2016.08.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최종의견서 발송
2016.08.11 송달됨
2016.08.08
검사 이호석 최종 의견서 제출
2016.07.19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6.07.19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변론요지서 제출
2016.07.19
- 변호인 김자연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변호인 법무법인 율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피고인 유OOOOOOOOOOOOO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검사 윤재필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1:00)
2016.07.06
법무법인 법무법인율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6.21
피고인 유OOOOOOOOOOOOOOOOOOOOO 참고자료 제출
2016.06.21
검사 윤재필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6.21
검사 윤재필 추징에관한 의견서 제출
2016.06.21
- 변호인 김자연 출석
속행
2016.06.21
- 변호인 법무법인 율 출석
속행
2016.06.21
-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출석
속행
2016.06.21
-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출석
속행
2016.06.21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