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유우성 2015노2312 판결·형량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4:1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노2312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4:1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벌금 7,000,000(칠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기각판결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9.01
피고인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파기자판) 벌금 7,000,000(칠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기각판결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9.0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5노2312
- 사건명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접수일
- 2015.08.24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처분
- 2016.09.01 선고 · (파기자판) 벌금 7,000,000(칠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공소기각판결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6.09.01
- 상소일
- 2015.07.21
- 담당 검사
- 안동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김용민, 김진형)
피고인1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1
변호사 김자연
피고인1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 김유정,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김종귀, 남성욱)
피고인1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이재정)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양승봉)
확인된 재판 일정
2016.06.21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6.07.19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6.08.18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6.09.01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09.09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9.19 송달됨
2016.09.07
검사 최용석 상고장 제출
2016.09.02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판결등본
2016.09.02 발급
2016.09.02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판결등본
2016.09.02 발급
2016.09.01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6.09.01
- 변호인 김자연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변호인 법무법인 율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6.09.01
- 검사 윤재필 출석
판결선고
2016.09.01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8.2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24 송달됨
2016.08.18
- 변호인 김자연
기일변경
2016.08.18
- 변호인 법무법인 율
기일변경
2016.08.18
-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기일변경
2016.08.18
-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기일변경
2016.08.18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기일변경
2016.08.18
- 피고인 **
기일변경
2016.08.18
- 검사 윤재필
기일변경
2016.08.18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8.17
피고인1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19 송달됨
2016.08.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19 송달됨
2016.08.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19 송달됨
2016.08.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19 송달됨
2016.08.17
피고인1 변호인 김자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8.19 송달됨
2016.08.16
(피고인 ** 외6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 외6 명
2016.08.08
피고인1 ** 최종의견서 발송
2016.08.11 송달됨
2016.08.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최종의견서 발송
2016.08.11 송달됨
2016.08.08
검사 이호석 최종 의견서 제출
2016.07.19
- 변호인 김자연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변호인 법무법인 율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 검사 윤재필 출석
변론종결
2016.07.19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1:00)
2016.07.19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6.07.19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변론요지서 제출
2016.07.06
법무법인 법무법인율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6.21
- 변호인 김자연 출석
속행
2016.06.21
- 변호인 법무법인 율 출석
속행
2016.06.21
-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출석
속행
2016.06.21
-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출석
속행
2016.06.21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속행
2016.06.21
- 피고인 ** 출석
속행
2016.06.21
- 검사 윤재필 출석
속행
2016.06.21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1:00)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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