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2014고합539 판결·형량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합53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5.07.16

피고인1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5.07.16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합539
사건명: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접수일: 2014.05.12
담당 재판부: 제24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5.07.16 선고 ·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처분일: 2015.07.16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5.07.21
담당 검사: 안동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장경욱)

피고인1

율 (담당변호사 : 양승봉)

피고인1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이재정)

피고인1

향법 (담당변호사 : 심재환,하주희,김유정,김종귀,남성욱)

피고인1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하주희,김유정,김종귀,남성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김용민,김진형,문은영)

피고인1

변호사 김자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7.14 · 13: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2015.07.15 · 09: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5.07.15 · 13: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5.07.16 · 00: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8.19
검사 한종무 속기록등사본신청서 제출
2015.08.17
검사 한종무 재판기록열람및복사신청(녹음파일) 제출
2015.08.06
법무법인 법무법인양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7.22
피고인1 리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7.24 송달됨
2015.07.2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항소장 제출
2015.07.21
검사 이호석 항소장 제출
2015.07.21
변호인 율 항소장 제출
2015.07.20
변호인 향법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5.07.20
변호인 율 판결등본
2015.07.20 발급
2015.07.16
- 변호인 향법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변호인 상록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변호인 동화법무법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변호인 율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변호인 김자연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피고인 리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검사 한종무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국민참여재판기일(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00:30)
2015.07.16
피고인 리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종국 : 선고
2015.07.15
검사 한종무 추가증거 제출
2015.07.15
검사 한종무 추가 증거 제출
2015.07.15
-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15.07.15
- 증인 신OO 출석
속행
2015.07.15
- 증인 임OO 출석
속행
2015.07.15
- 증인 유OO 불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김자연 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율 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상록 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동화법무법인 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향법 출석
속행
2015.07.15
- 피고인 리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5.07.15
- 검사 한종무 출석
속행
2015.07.15
국민참여재판기일(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13:30)
2015.07.15
국민참여재판기일(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09:30)
2015.07.14
검사 한종무 증거서류등 제출
2015.07.14
검사 한종무 증거서류 등 제출
2015.07.14
- 증인 권OO 출석
2015.07.14
- 증인 정O 불출석
2015.07.14
- 증인 김OO 출석
2015.07.14
- 증인 박OO 불출석
2015.07.14
- 증인 전OO 출석
2015.07.14
- 변호인 향법 불출석
2015.07.14
- 변호인 상록 불출석
2015.07.14
- 변호인 율 불출석
2015.07.14
- 변호인 김자연 불출석
2015.07.14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불출석
2015.07.14
- 피고인 리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불출석
2015.07.14
- 검사 한종무 불출석
2015.07.14
- 증인 박OO 출석
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