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유우성 2014고합539 판결·형량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0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합539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0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5.07.16
피고인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5.07.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4고합539
- 사건명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접수일
- 2014.05.12
- 담당 재판부
- 제24형사부
- 처분
- 2015.07.16 선고 ·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15.07.16
- 상소일
- 2015.07.21
- 담당 검사
- 안동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장경욱)
피고인1
율 (담당변호사 : 양승봉)
피고인1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이재정)
피고인1
향법 (담당변호사 : 심재환,하주희,김유정,김종귀,남성욱)
피고인1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하주희,김유정,김종귀,남성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김용민,김진형,문은영)
피고인1
변호사 김자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7.14 · 13: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2015.07.15 · 09: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5.07.15 · 13: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5.07.16 · 00: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8.19
검사 한종무 속기록등사본신청서 제출
2015.08.17
검사 한종무 재판기록열람및복사신청(녹음파일) 제출
2015.08.06
법무법인 법무법인양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7.22
피고인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7.24 송달됨
2015.07.2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항소장 제출
2015.07.21
검사 이호석 항소장 제출
2015.07.21
변호인 율 항소장 제출
2015.07.20
변호인 향법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5.07.20
변호인 율 판결등본
2015.07.20 발급
2015.07.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5.07.16
- 변호인 향법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변호인 상록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변호인 동화법무법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변호인 율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변호인 김자연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피고인 **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 검사 한종무 불출석
판결선고
2015.07.16
국민참여재판기일(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00:30)
2015.07.15
- 증인 임OO 출석
변론종결
2015.07.15
- 변호인 향법 출석
변론종결
2015.07.15
- 변호인 동화법무법인 출석
변론종결
2015.07.15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변론종결
2015.07.15
- 변호인 율 출석
변론종결
2015.07.15
- 변호인 김자연 출석
변론종결
2015.07.15
- 변호인 상록 출석
변론종결
2015.07.15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5.07.15
- 검사 한종무 출석
변론종결
2015.07.15
국민참여재판기일(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13:30)
2015.07.15
-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15.07.15
-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15.07.15
- 증인 신OO 출석
속행
2015.07.15
- 증인 임OO 출석
속행
2015.07.15
- 증인 유OO 불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김자연 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율 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상록 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동화법무법인 출석
속행
2015.07.15
- 변호인 향법 출석
속행
2015.07.15
- 피고인 ** 출석
속행
2015.07.15
- 검사 한종무 출석
속행
2015.07.15
국민참여재판기일(서관 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09:30)
2015.07.15
검사 한종무 추가증거 제출
2015.07.15
검사 한종무 추가증거 제출
2015.07.15
검사 한종무 추가증거 제출
2015.07.15
검사 한종무 추가 증거 제출
2015.07.14
- 증인 권OO 출석
2015.07.14
- 증인 정O 불출석
2015.07.14
- 증인 김OO 출석
관련 법원 사건
2014고단2709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15노2312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유우성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6도14772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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