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조명균 2020노2272 판결·형량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27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227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2.02.09
피고인1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2.02.09
피고인2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2.02.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2272
- 사건명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20.12.17
- 담당 재판부
- 제8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2.02.09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처분일
- 2022.02.0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2.02.17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정률 (담당변호사 : 박성수)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안상섭 (사임)
피고인2
지향 (담당변호사 : 김진)
피고인2
동안 (담당변호사 : 이광철, 조동환)
피고인2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백승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정률 (담당변호사 : 박성수)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안상섭 (사임)
피고인1
지향 (담당변호사 : 김진)
피고인1
동안 (담당변호사 : 이광철, 조동환)
피고인1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백승헌)
확인된 재판 일정
2021.10.20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11.24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2.01.12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2.02.09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2.1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14 송달됨
2022.02.14
변호인 법무법인 경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2.14
변호인 법무법인 경 백승헌, 법무법인 지향 김진 상고장 제출
2022.02.10
변호인 법무법인 경 판결등본
2022.02.10 발급
2022.02.09
- 변호인 법무법인 경 출석
판결선고
2022.02.09
- 변호인 동안 불출석
판결선고
2022.02.09
- 변호인 지향 불출석
판결선고
2022.02.09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2.02.09
- 피고인 백OO 출석
판결선고
2022.02.09
- 검사 신봉수 불출석
판결선고
2022.02.09
- 검사 남상우 출석
판결선고
2022.02.09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30)
2022.02.09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22.02.09
피고인 백OO 종국 : 선고
2022.01.14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2
변호인 법무법인 경, 법무법인 지향 변론요지서 제출
2022.01.12
- 변호인 법무법인 경 출석
변론종결
2022.01.12
- 변호인 동안 불출석
변론종결
2022.01.12
- 변호인 지향 출석
변론종결
2022.01.12
- 피고인 백OO 출석
변론종결
2022.01.12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2022.01.12
- 검사 신봉수 출석
변론종결
2022.01.12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5:00)
2022.01.07
변호인 법무법인 경, 법무법인 지향 검사 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출
2021.12.30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2.30
검사 박신영 검찰 의견서 제출
2021.12.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의견서(2021.12.23.자) 발송
2021.12.30 송달됨
2021.12.23
변호인 법무법인 경, 법무법인 지향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의견서 제출
2021.12.17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2.17
검사 박신영 의견서 제출
2021.11.25
피고인들의 변호인 지향 석명준비명령 발송
2021.11.26 송달됨
2021.11.25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경 석명준비명령 발송
2021.11.26 송달됨
2021.11.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석명준비명령 발송
2021.11.26 송달됨
2021.11.25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1.25
(피고인 백OO 외 1명) 피고인 석명준비명령
피고인 백OO 외 1명
2021.11.24
- 증인 조OO 불출석
속행
2021.11.24
- 변호인 법무법인 경 출석
속행
2021.11.24
- 변호인 지향 출석
속행
2021.11.24
- 피고인 조OO 출석
속행
2021.11.24
- 피고인 백OO 출석
속행
2021.11.24
- 검사 박신영 출석
속행
2021.11.24
- 검사 신봉수 불출석
2021.11.24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6:00)
2021.11.08
증인 조OO 증인소환장 발송
2021.11.09 송달됨
2021.10.29
법무법인 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0.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1.10.20 송달됨
2021.10.20
- 증인 박OO 불출석
속행
2021.10.20
- 변호인 법무법인 경 출석
속행
2021.10.20
- 변호인 동안 불출석
2021.10.20
- 변호인 지향 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2015도19296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2013고합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2도2332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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