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권영국 2016도19464 판결·형량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관련 대법원 2016도194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1946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1.10
피고인1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1.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19464
- 사건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 접수일
- 2016.11.30
- 담당 재판부
- 제2부(다)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01.10
- 상소일
- 2015.08.27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강문대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재호
피고인1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조현주)
피고인1
변호사 윤성봉, 임춘화, 김종보, 손준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1.10
피고인1 권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16 송달됨
2019.01.10
피고인1 권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1.14 송달됨
2019.01.1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14 송달됨
2019.01.10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판결등본
2019.01.10 발급
2019.01.10
- 변호인 윤성봉, 임춘화, 김종보, 손준호
2019.01.10
-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2019.01.10
- 변호인 이재호
2019.01.10
- 피고인 권OO
2019.01.10
- 검사 김후곤
2019.01.1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9.01.10
피고인 권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2.31
피고인1 권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1.03 송달됨
2018.12.31
피고인1 변호인 이재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1.03 송달됨
2018.12.31
피고인1 변호인 윤성봉, 임춘화, 김종보, 손준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1.03 송달됨
2018.12.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1.03 송달됨
2018.08.07
변호인 강문대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8.06.20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6.0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04.10
변호인 이재호,이은영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7.01.20
피고인1 권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7.01.24 송달됨
2017.01.19
피고인 권OO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17.01.0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답변서 제출
2016.12.27
피고인1 권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7.01.03 폐문부재
2016.12.27
피고인1 변호인 이재호,이은영 상고이유서 발송
2016.12.30 송달됨
2016.12.27
피고인1 변호인 윤성봉, 임춘화, 김종보, 손준호 상고이유서 발송
2016.12.30 송달됨
2016.12.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상고이유서 발송
2016.12.30 송달됨
2016.12.27
피고인1 변호인 강문대 상고이유서 발송
2016.12.30 송달됨
2016.12.26
변호인 강문대 상고이유서 제출
2016.12.23
검사 김병구 상고이유서 제출
2016.12.13
피고인1 권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2.20 폐문부재
2016.12.08
피고인1 변호인 윤성봉, 임춘화, 김종보, 손준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2.12 송달됨
2016.12.07
변호인 윤성봉, 임춘화, 김종보, 손준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12.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2.07 송달됨
2016.12.02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12.01
피고인1 권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2.07 폐문부재
2016.12.01
피고인1 변호인 이재호,이은영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2.06 송달됨
2016.12.01
피고인1 변호인 강문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2.06 송달됨
2016.11.3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4고합72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5노2496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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