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한석진 2018노1671 판결·형량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67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선고·처분일 2019.08.09
피고인1 · 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선고·처분일 2019.08.09
피고인2 ·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09
피고인3 · 업무상과실치사등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선고·처분일 2019.08.09
피고인4 ·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1671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
- 접수일
- 2018.06.21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처분
- 2019.08.09 선고 ·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 처분일
- 2019.08.09
- 상소일
- 2018.06.11
- 담당 검사
- 이진동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민유태, 고태관, 박세희, 최병일) (사임)
피고인3
케이앤앨 (담당변호사 : 김명수, 이권우, 최병일, 송제원)
피고인1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1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이승재, 김국열)
피고인2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이승형, 이래훈, 장병철, 도다혜 (사임)
피고인2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승형, 장병철, 도다혜, 강서희, 마원국)
피고인2
변호사 오석훈
피고인2
변호사 이승형,이래훈,장병철,도다혜,홍일석 (사임)
피고인4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민유태, 고태관, 박세희, 최병일) (사임)
피고인4
케이앤앨 (담당변호사 : 김명수, 이권우, 최병일, 송제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4.0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5.22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7.1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9.08.0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8.1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9.08.19 송달됨
2019.08.1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14 송달됨
2019.08.14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판결등본
2019.08.13
변호인 (유한) 동인 상고장 제출
2019.08.12
변호인 에스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19.08.12 발급
2019.08.12
변호인 (유한) 동인 판결등본
2019.08.12 발급
2019.08.09
피고인1 구OO 판결등본
2019.08.09 발급
2019.08.09
- 변호인 에스앤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19.08.09
- 변호인 케이앤앨 불출석
판결선고
2019.08.09
- 변호인 (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9.08.09
- 변호인 오석훈 불출석
판결선고
2019.08.09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9.08.09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19.08.09
- 피고인 구OO 출석
판결선고
2019.08.09
- 피고인 한OO 출석
판결선고
2019.08.09
- 검사 이한울 출석
판결선고
2019.08.09
- 검사 소재환 출석
판결선고
2019.08.09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8.09
피고인 최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9.08.09
피고인 한OO 종국 : 선고
2019.08.09
피고인 신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9.08.09
피고인 구OO 종국 : 선고
2019.08.08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 변호인 사임신고서 제출
2019.08.08
변호인 에스앤파트너스 참고자료 제출
2019.08.01
변호인 에스앤파트너스 참고자료 제출
2019.07.26
변호인 케이앤앨 양형자료 제출
2019.07.19
- 변호인 오석훈
기일변경
2019.07.19
- 변호인 에스앤파트너스
기일변경
2019.07.19
- 변호인 케이앤앨
기일변경
2019.07.19
- 변호인 (유한) 동인
기일변경
2019.07.19
- 피고인 최OO
기일변경
2019.07.19
- 피고인 한OO
기일변경
2019.07.19
- 피고인 신OO
기일변경
2019.07.19
- 피고인 구OO
기일변경
2019.07.19
- 검사 이한울
기일변경
2019.07.19
- 검사 소재환
기일변경
2019.07.19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7.18
피고인1 구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23 폐문부재
2019.07.18
피고인4 최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22 송달됨
2019.07.18
피고인3 한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22 송달됨
2019.07.18
피고인2 신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22 송달됨
2019.07.18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19 송달됨
2019.07.18
피고인들의 변호인 케이앤앨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19 송달됨
2019.07.18
피고인2 변호인 오석훈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19 송달됨
2019.07.18
피고인2 변호인 에스앤파트너스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19 송달됨
2019.07.18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동인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19 송달됨
2019.07.18
(피고인 구OO 외10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구OO 외10 명
2019.07.17
변호인 에스앤파트너스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9.07.11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7.02
변호인 에스앤파트너스 변론요지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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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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