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한석진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한석진 2017고합1051 판결·형량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05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8.06.05

피고인1 ·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처분일 2018.06.05

피고인2 ·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선고·처분일 2018.06.05

피고인3 · 업무상과실치사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8.06.05

피고인4 ·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7,000,000(칠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선고·처분일 2018.06.05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051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접수일: 2017.10.18
담당 재판부: 제24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8.06.05 선고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일: 2018.06.05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8.06.11
담당 검사: 이진동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민유태,고태관,박세희,최병일)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이승재,이태한,임재영,이민규,최석준,김주형,김국열,황창하)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 박상융)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 박상융)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이승형,남윤석,이래훈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오석훈

피고인2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 이승형,장병철,남윤석,이래훈)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이승형,장병철,남윤석,이래훈,도다혜

피고인4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민유태,고태관,박세희,최병일)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3.30 · 10:00

공판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4.11 · 10:00

공판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4.17 · 14:00

공판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6.05 · 14:00

선고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6.20
피고인4 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8.07.05 송달됨
2018.06.20
(피고인 최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최OO
2018.06.15
피고인1 구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6.19 송달됨
2018.06.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주소보정 제출
2018.06.11
피고인4 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6.18 폐문부재
2018.06.11
피고인4 최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8.06.18 폐문부재
2018.06.11
피고인3 한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8.06.18 송달됨
2018.06.11
피고인2 신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8.06.15 송달됨
2018.06.11
피고인1 구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8.06.15 이사불명
2018.06.1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8.06.15 송달됨
2018.06.11
피고인2 변호인 이승형,장병철,남윤석,이래훈,도다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8.06.15 송달됨
2018.06.11
피고인2 변호인 오석훈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8.06.15 송달됨
2018.06.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8.06.15 송달됨
2018.06.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8.06.15 송달됨
2018.06.11
피고인3 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6.14 송달됨
2018.06.11
피고인2 신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6.14 송달됨
2018.06.1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6.12 송달됨
2018.06.11
피고인1 구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6.14 이사불명
2018.06.11
기타 법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6.11
변호인 이승형,장병철,이래훈,도다혜 항소장 제출
2018.06.11
변호인 법무법인 민 항소장 제출
2018.06.11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6.08
검사 소재환 항소장 제출
2018.06.08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8.06.08 발급
2018.06.07
변호인 이승형,장병철,남윤석,이래훈,도다혜 판결등본
2018.06.07 발급
2018.06.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판결등본
2018.06.07 발급
2018.06.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판결등본
2018.06.07 발급
2018.06.07
변호인 법무법인 민 판결등본
2018.06.07 발급
2018.06.07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판결등본
2018.06.07 발급
2018.06.05
- 피해자변호사 김OO 불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변호인 이승형,장병철,남윤석,이래훈,도다혜 불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변호인 오석훈 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변호인 법무법인 민 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불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피고인 한OO 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피고인 구OO 출석
판결선고
2018.06.05
- 검사 임대혁,소재환 출석
판결선고
2018.06.05
선고기일(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6.05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18.06.05
피고인 한OO 종국 : 선고
2018.06.05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2018.06.05
피고인 구OO 종국 : 선고
2018.06.04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 참고자료 제출
2018.06.0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민 검찰의견서 발송
2018.06.04 송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