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옥병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배옥병 2011도9243 판결·형량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924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924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10.27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10.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9243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11.07.15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1.10.27
- 상소일
- 2011.02.22
- 담당 검사
- 곽상욱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류제성)
피고인1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 박주민)
피고인1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수,김남준,권숙권,고윤덕)
피고인1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 장경욱)
피고인1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 이영기)
피고인1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 김기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11.10.27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1.12.08
피고인 배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1.12.23 송달됨
2011.12.08
(피고인 배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배OO
2011.10.31
선거관리위원회 중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11.03 송달됨
2011.10.27
피고인1 배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11.03 수취인불명
2011.10.27
-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2011.10.27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2011.10.27
- 변호인 법무법인 안양
2011.10.27
-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2011.10.27
-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2011.10.27
-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2011.10.27
- 피고인 배OO
2011.10.27
- 검사 곽상욱
2011.10.27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11.10.27
피고인 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10.18
피고인1 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21 수취인불명
2011.10.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21 송달됨
2011.10.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21 송달됨
2011.10.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안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21 송달됨
2011.10.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21 송달됨
2011.10.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21 송달됨
2011.10.18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18 송달됨
2011.10.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21 송달됨
2011.09.30
변호인 법무법인 안양 준비서면 제출
2011.08.3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한결한울,상록,안양,시민,산하 상고이유서 제출
2011.08.31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소송위임장 제출
2011.08.31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소송위임장 제출
2011.08.31
변호인 법무법인 안양 소송위임장 제출
2011.08.31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소송위임장 제출
2011.08.3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소송위임장 제출
2011.08.3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소송위임장 제출
2011.08.29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11.08.10
피고인1 배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1.08.12 송달됨
2011.07.28
기타 법OOOOOO 송달증명
2011.07.28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판결등본
2011.07.28 발급
2011.07.27
피고인1 배OO 상고이유서 발송
2011.08.02 폐문부재
2011.07.26
검사 정용수 상고이유서 제출
2011.07.18
피고인1 배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7.25 폐문부재
2011.07.18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공시송달결정 제출
2011.07.15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0고합146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1노670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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