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
곽노현 2012도4637 판결·형량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46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2도463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9.27
피고인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9.27
피고인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9.27
피고인3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경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2.09.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2도4637
- 사건명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12.04.23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2.09.27
- 상소일
- 2012.01.20
- 담당 검사
- 이건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 김윤기)
피고인2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이공현,박용대,여연심,박성철,배기완,장품,구나영)
피고인2
변호사 김남주
피고인2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 이재정)
피고인2
변호사 김수정
피고인2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김영기)
피고인2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
피고인1
변호사 정득성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용호
피고인1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김재협,김재형)
피고인3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이기욱,이덕우,김평진 외 7)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9.27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4.06.16
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서 송부 제출
2014.05.28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기일통지 제출
2012.11.23
기타 헌OOOO 회부통지 제출
2012.10.11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송달증명
2012.10.0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10.08 송달됨
2012.10.02
기타 서OOOOOOOOOOO 판결등본 발송
2012.10.08 송달됨
2012.09.28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판결등본
2012.09.28 발급
2012.09.27
피고인3 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10.08 송달됨
2012.09.2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10.08 송달됨
2012.09.27
피고인2 곽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10.05 송달됨
2012.09.27
변호인 법무법인 아테나 판결등본
2012.09.27 발급
2012.09.27
변호인 김용호 판결등본
2012.09.27 발급
2012.09.27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판결등본
2012.09.27 발급
2012.09.27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판결등본
2012.09.27 발급
2012.09.27
기타 한OOOOOOOOOO 판결등본
2012.09.27
- 변호인 김남주
2012.09.27
- 변호인 법무법인 동화
2012.09.27
-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2012.09.27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2012.09.27
- 변호인 김용호
2012.09.27
-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2012.09.27
- 변호인 김수정
2012.09.27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2012.09.27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2.09.27
- 변호인 법무법인 아테나
2012.09.27
- 피고인 박OO
2012.09.27
- 피고인 강OO
2012.09.27
- 피고인 곽OO
2012.09.27
- 검사 이건리
2012.09.27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12.09.27
피고인 강OO 종국 : 파기환송
2012.09.27
피고인 곽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9.27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9.19
변호인 김용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9.18
피고인3 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1 송달됨
2012.09.18
피고인2 곽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아테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동화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2 변호인 김수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2 변호인 김남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1 변호인 김용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20 송달됨
2012.09.1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9.19 송달됨
2012.09.14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박성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9.11
변호인 법무법인 아테나 선고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2.09.07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재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2초기281
대법원
신청사건
2012초기303
대법원
신청사건
2012노3215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1고합121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2노248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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