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최경환 2018노3058 판결·형량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305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305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4.05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4.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3058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8.11.12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9.04.0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4.17
- 담당 검사
- 이수권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재협, 허경범)
피고인1
세양 (담당변호사 : 김광훈, 한창수)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1.25 · 14:2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3.06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4.05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4.1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4.16 송달됨
2019.04.12
검사 김병현 상고장 제출
2019.04.08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9.04.08 발급
2019.04.05
변호인 세양 판결등본
2019.04.05 발급
2019.04.05
- 변호인 세양 출석
판결선고
2019.04.05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19.04.05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9.04.05
- 검사 김승기 출석
판결선고
2019.04.05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30)
2019.04.05
피고인 최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9.03.22
법무법인 세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3.18
변호인 세양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3.12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3.11
검사 김승기 참고자료 제출
2019.03.06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3.06
검사 김승기 추가증거 제출
2019.03.06
- 변호인 세양 출석
변론종결
2019.03.06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9.03.06
- 피고인 최OO 출석
변론종결
2019.03.06
- 검사 김승기 출석
변론종결
2019.03.06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19.02.25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2.25
검사 김승기 추가신청서증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9.02.08
법무법인 세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28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25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속행
2019.01.25
- 변호인 세양 출석
속행
2019.01.25
- 피고인 최OO 출석
속행
2019.01.25
- 검사 김승기 출석
속행
2019.01.25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20)
2019.01.21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참고자료 제출
2019.01.21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1.04
피고인1 변호인 세양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01.08 송달됨
2019.01.03
피고인 최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2.1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12.19 송달됨
2018.12.17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바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12.19 송달됨
2018.12.0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기일지정에관한의견서(2018.12.03) 발송
2018.12.05 송달됨
2018.12.04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바른 기일지정에관한의견서(2018.12.03) 발송
2018.12.05 송달됨
2018.12.0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승기 검사님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2018.12.03) 발송
2018.12.05 송달됨
2018.12.03
피고인 최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2.03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18.12.03
법무법인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03
검사 김승기 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참고자료(2018.1124) 발송
2018.11.27 송달됨
2018.11.23
검사 김승기 참고자료 제출
2018.11.1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항소이유서(2018.11.15) 발송
2018.11.19 송달됨
2018.11.15
검사 송가형 항소이유서 제출
2018.11.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
2018.11.14 송달됨
2018.11.12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원심
2019도4636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