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최경환 2019도4636 판결·형량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463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463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3.16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3.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463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9.04.17
- 담당 재판부
- 제1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3.03.16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 김광훈,한창수)
피고인1
변호사 김병철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 김병철)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노계성,이경원,김슬기)
피고인1
변호사 김병철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 김병철,이창현) (사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4.18
피고인 최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3.05.03 송달됨
2023.04.18
(피고인 최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최OO
2023.04.06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04.11 폐문부재
2023.03.23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03.29 폐문부재
2023.03.23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판결등본
2023.03.23 발급
2023.03.23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확정증명
2023.03.23 발급
2023.03.17
피고인1 최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3.21 송달됨
2023.03.17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3.03.21 송달됨
2023.03.17
변호인 법무법인 비전 판결등본
2023.03.17 발급
2023.03.17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23.03.17 발급
2023.03.17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판결등본
2023.03.17 발급
2023.03.1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03.20 수취인불명
2023.03.16
- 변호인 법무법인 비전
2023.03.16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23.03.16
-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2023.03.16
- 피고인 최OO
2023.03.16
- 검사 김선화
2023.03.16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3.03.16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2.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3.03 수취인불명
2023.02.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3.03 송달됨
2023.02.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3.03 송달됨
2023.02.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비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3.03 송달됨
2022.02.25
변호인 김병철 변호인사임서 제출
2022.02.18
변호인 법무법인 비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1.30
기타 정OO 탄원서 제출
2021.05.17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
2021.04.13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4.13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2.09
변호인 김병철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2.02
변호인 법무법인 혜명 피고인 변호인 사임서 제출
2021.01.15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조속한 판결선고를 바라는 탄원서(2차) 제출
2020.04.14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조속한 판결선고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2019.12.12
변호인 김병철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9.12.11
변호인 법무법인 혜명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7.30
피고인 최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5.23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답변서 제출
2019.05.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상고이유서 발송
2019.05.15 송달됨
2019.05.1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9.05.14 송달됨
2019.05.10
검사 김병현 상고이유서 제출
2019.04.29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4.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4.22 송달됨
2019.04.1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원심
2018노3058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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