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김유정 2016도18713 판결·형량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관련 대법원 2016도1871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1871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3.27
피고인1 · 체포치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3.27
피고인2 · 체포치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3.27
피고인3 · 체포치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3.27
피고인4 · 체포치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3.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18713
- 사건명
- 체포치상등
- 접수일
- 2016.11.18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03.27
- 상소일
- 2015.08.26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조용환,여연심,마상미,박호경)
피고인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이용우)
피고인1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김희수)
피고인1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조현주, 권두섭, 신인수)
피고인2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조용환,여연심,마상미,박호경)
피고인2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이용우)
피고인2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조현주, 권두섭, 신인수)
피고인2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김희수)
피고인3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조용환,여연심,마상미,박호경)
피고인3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이용우)
피고인3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조현주, 권두섭, 신인수)
피고인3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김희수)
피고인4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조용환,여연심,마상미,박호경)
피고인4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이용우)
피고인4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조현주, 권두섭, 신인수)
피고인4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김희수)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4.13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0.04.28 송달됨
2020.04.13
(피고인 김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김OO
2020.03.31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판결등본
2020.03.31 발급
2020.03.27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4.06 수취인불명
2020.03.27
피고인4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4.01 송달됨
2020.03.27
피고인3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4.01 송달됨
2020.03.27
피고인3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4.01 송달됨
2020.03.27
피고인2 송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4.01 송달됨
2020.03.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0.04.01 송달됨
2020.03.27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판결등본
2020.03.27 발급
2020.03.27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판결등본
2020.03.27 발급
2020.03.27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판결등본
2020.03.27 발급
2020.03.27
-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2020.03.27
-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2020.03.27
-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2020.03.27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2020.03.27
- 피고인 이OO
2020.03.27
- 피고인 송OO
2020.03.27
- 피고인 김OO
2020.03.27
- 검사 노정연
2020.03.27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0.03.27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3.27
피고인 송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3.27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3.12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3.18 폐문부재
2020.03.12
피고인4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3.17 송달됨
2020.03.12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3.17 송달됨
2020.03.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3.17 송달됨
2020.03.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3.17 송달됨
2020.03.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3.17 송달됨
2020.03.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3.17 송달됨
2020.03.12
피고인2 송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3.16 송달됨
2019.10.29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9.06.07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8.12.04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8.10.1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10.1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7.23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참고서면 제출
2018.07.18
피고인4 김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8.04.23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인조직변경 제출
2018.01.02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지정해제신고 제출
2017.05.02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참고자료 제출
2017.04.28
경찰청 서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6.12.19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외3 답변서 제출
2016.12.14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접수증명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상고이유서 제출
2016.12.07
피고인4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16.12.12 송달됨
2016.12.07
피고인3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16.12.12 송달됨
2016.12.07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상고이유서 발송
2016.12.12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4고합1256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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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449
서울고등법원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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