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의원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
현경병 2010도18054 판결·형량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의원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 관련 대법원 2010도1805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5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0도1805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5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06.10
피고인 ·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06.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0도18054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0.12.30
- 담당 재판부
- 제1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1.06.10
- 담당 검사
- 정병두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신성택,고해식,고영신,박해성,김선경)
피고인2
변호사 민병훈,박민성
피고인1
백석 (담당변호사 : 오상민)
확인된 재판 일정
2011.06.10 · 14: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1.06.29
선거관리위원회 노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07.01 송달됨
2011.06.13
국회 국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15 송달됨
2011.06.10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06.10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06.10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17 송달됨
2011.06.10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15 송달됨
2011.06.10
- 변호인 백석
2011.06.10
- 변호인 민병훈,박민성
2011.06.10
-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2011.06.10
- 피고인 **
2011.06.10
- 피고인 **
2011.06.10
- 검사 정병두
2011.06.10
선고기일(제2호법정 14:00)
2011.06.10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판결등본
2011.06.10 발급
2011.05.31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07 폐문부재
2011.05.31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02 송달됨
2011.05.3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02 송달됨
2011.05.31
피고인2 변호인 민병훈,박민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02 송달됨
2011.05.31
피고인1 변호인 백석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02 송달됨
2011.05.18
피고인2 ** 진술서 제출
2011.05.12
피고인1 ** 진술서 제출
2011.03.09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인보충의견서 제출
2011.03.01
변호인 민병훈,박민성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11.02.14
변호인 민병훈,박민성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1.02.14
변호인 민병훈,박민성 소송위임장 제출
2011.01.24
변호인 백석 상고이유서 제출
2011.01.21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상고이유서 제출
2011.01.21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소송위임장 제출
2011.01.20
기타 노OOOOOOOOOO 판결문등본교부 발송
2011.01.24 송달됨
2011.01.19
기타 노OOOOOOOOO 판결등본
2011.01.18
피고인2 ** 상고이유서 발송
2011.01.21 송달됨
2011.01.17
검사 정용수 상고이유서 제출
2010.12.31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1.05 송달됨
2010.12.31
피고인1 변호인 백석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1.05 송달됨
2010.12.31
피고인2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1.04 송달됨
2010.12.3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09고합149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0노2242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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