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이석우 2019노1489 판결·형량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수원지방법원 2019노148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06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1489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0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20
피고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노1489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 접수일
- 2019.03.12
- 담당 재판부
- 제 6형사부(항소)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0.08.20
- 담당 검사
- 임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김&장 (담당변호사 : 김춘호, 이언석, 방성현, 정유석,박무정)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3.26 · 14:1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 · 기일변경
2020.03.17 · 14:0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 · 기일변경
2020.02.04 · 14:0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
2019.12.17 · 14:0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
2019.12.10 · 14:0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
2019.11.14 · 16:0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
2019.09.26 · 11:4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
2019.07.19 · 09:50
공판기일
제403호 법정 · 기일변경(추정)
2019.05.24 · 14:20
공판기일
제403호 법정 · 기일변경
2020.04.07 · 14:0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 · 기일변경
2020.05.14 · 17:0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 · 변론종결
2020.07.02 · 14:00
선고기일
제201호 법정 · 기일변경
2020.08.20 · 14:00
선고기일
제2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9.02
피고인1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9.07 송달됨
2020.09.01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확정증명
2020.08.21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판결등본
2020.08.21 발급
2020.08.20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08.20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불출석
판결선고
2020.08.20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0.08.20
- 검사 천재영 출석
판결선고
2020.08.20
선고기일(제201호 법정 14:00)
2020.07.02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기일변경
2020.07.02
- 피고인 **
기일변경
2020.07.02
- 검사 천재영
기일변경
2020.07.02
선고기일(제201호 법정 14:00)
2020.06.30
피고인1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7.03 송달됨
2020.06.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7.03 송달됨
2020.06.30
(피고인 ** 외2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 외2 명
2020.06.18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5.14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출석
변론종결
2020.05.14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20.05.14
- 검사 김인선 출석
변론종결
2020.05.14
공판기일(제201호 법정 17:00)
2020.05.13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4.07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기일변경
2020.04.07
- 피고인 **
기일변경
2020.04.07
- 검사 김인선
기일변경
2020.04.07
공판기일(제201호 법정 14:00)
2020.04.06
피고인1 **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4.09 송달됨
2020.04.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4.09 송달됨
2020.04.06
(피고인 ** 외2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 외2 명
2020.04.02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기일변경신청 제출
2020.03.26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기일변경
2020.03.26
- 피고인 **
기일변경
2020.03.26
- 검사 김인선
기일변경
2020.03.26
공판기일(제201호 법정 14:10)
2020.03.17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기일변경
2020.03.17
- 피고인 **
기일변경
2020.03.17
- 검사 김인선
기일변경
2020.03.17
공판기일(제201호 법정 14:00)
2020.03.13
피고인1 **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3.18 송달됨
2020.03.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3.18 송달됨
2020.03.13
(피고인 ** 외2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 외2 명
2020.03.12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공판기일변경신청 제출
2020.03.05
피고인1 **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3.10 송달됨
2020.03.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3.10 송달됨
2020.03.05
(피고인 ** 외2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 외2 명
2020.02.04
- 증인 ** 출석
속행
2020.02.04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 출석
속행
2020.02.04
- 피고인 ** 출석
속행
2020.02.04
- 검사 송보형 출석
속행
2020.02.04
공판기일(제201호 법정 14:00)
2020.02.03
변호인 김춘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5고단24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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