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국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최승국 2011도8118 판결·형량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811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811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10.27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10.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8118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11.06.27
- 담당 재판부
- 제3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1.10.27
- 상소일
- 2011.04.22
- 담당 검사
- 곽상욱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배영근
확인된 재판 일정
2011.10.27 · 14: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1.10.28
기타 은OOOOOOOOOO 판결문등 송부 발송
2011.11.01 송달됨
2011.10.27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11.03 송달됨
2011.10.27
- 변호인 배영근
2011.10.27
- 피고인 최OO
2011.10.27
- 검사 곽상욱
2011.10.27
선고기일(제2호법정 14:00)
2011.10.27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10.14
피고인1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20 송달됨
2011.10.14
피고인1 변호인 배영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19 송달됨
2011.08.18
기타 헌OOOO 회부통지서 제출
2011.07.21
변호인 배영근 상고이유서 제출
2011.06.28
피고인1 변호인 배영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7.04 송달됨
2011.06.28
피고인1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7.01 송달됨
2011.06.2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0고합151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1노1128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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