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김신종 2017도16584 판결·형량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65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658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1.15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1.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658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접수일
- 2017.10.13
- 담당 재판부
- 제3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11.15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인환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김일연, 고경남, 김은권)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2.05
피고인1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12.10 송달됨
2018.11.2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23 송달됨
2018.11.15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28 송달됨
2018.11.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8.11.15 발급
2018.11.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11.15
- 피고인 김OO
2018.11.15
- 검사 김후곤
2018.11.15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18.11.15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0.31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1.07 송달됨
2018.10.31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11.02 송달됨
2018.10.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1.06 송달됨
2018.10.22
기타 대OOO 재판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 제출
2018.09.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8.21
피고인 김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8.06.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참고자료 제출
2018.05.21
검사 송삼현 열람및복사협조요청 제출
2017.12.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답변서 제출
2017.11.29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7.12.05 송달됨
2017.11.29
피고인1 변호인 이인환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7.12.04 송달됨
2017.11.29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김OO
2017.11.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1.22
변호인 이인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03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상고이유서(17.11.03.자 검사) 발송
2017.11.08 송달됨
2017.11.03
피고인1 변호인 이인환 상고이유서(17.11.03.자 검사) 발송
2017.11.08 송달됨
2017.11.03
검사 김주석 상고이유서 제출
2017.10.25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0.30 송달됨
2017.10.17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0.23 폐문부재
2017.10.17
피고인1 변호인 이인환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0.19 송달됨
2017.10.16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17.10.1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5고합83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657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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