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진경락 2011도5329 판결·형량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532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532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3.11.28 · 확정일 2013.12.06
피고인1 · 증거인멸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3.11.28
피고인2 · 증거인멸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11.28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11.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5329
- 사건명
- 증거인멸등
- 접수일
- 2011.05.04
- 담당 재판부
- 제1부(바)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13.11.28
- 확정일
- 2013.12.06
- 상소일
- 2010.11.25
- 담당 검사
- 이건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 송개동,박병문)
피고인2
변호사 홍중표,최성만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 권영빈,박주민)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 김남근)
피고인2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박주민)
피고인3
변호사 김주원,박소은
확인된 재판 일정
2013.11.28 · 10: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12.13
피고인3 권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3.12.28 송달됨
2013.12.13
(피고인 권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권OO
2013.12.02
변호인 김주원,박소은 판결등본
2013.12.02 발급
2013.12.02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판결등본
2013.12.02 발급
2013.11.29
기타 서OOOOOOOOOOOOO 확정증명
2013.11.29 발급
2013.11.28
피고인3 권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12.06 수취인불명
2013.11.28
피고인2 장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12.06 송달됨
2013.11.28
피고인1 진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12.06 송달됨
2013.11.28
-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2013.11.28
-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2013.11.28
-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2013.11.28
- 변호인 김주원,박소은
2013.11.28
- 피고인 권OO
2013.11.28
- 피고인 장OO
2013.11.28
- 피고인 진OO
2013.11.28
- 검사 이건리
2013.11.28
선고기일(제2호법정 10:00)
2013.11.28
피고인 권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11.28
피고인 장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11.28
피고인 진OO 종국 : 파기환송
2013.11.19
피고인3 권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5 송달됨
2013.11.19
피고인1 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5 송달됨
2013.11.19
피고인2 장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2 송달됨
2013.11.19
피고인3 변호인 김주원,박소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2 송달됨
2013.11.1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2 송달됨
2013.11.1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위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2 송달됨
2013.11.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22 송달됨
2013.10.01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8.14
피고인2 장OO 상고이유보충서(7회) 제출
2013.07.22
피고인2 장OO 상고이유보충서(6회차) 제출
2013.06.27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3.06.27
피고인2 장OO 상고이유보충서(4회차) 제출
2013.06.27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6.27
피고인2 장OO 상고이유보충서(5회차) 제출
2013.01.14
기타 문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12.2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2.11.06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박주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11.02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제출
2012.11.01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10.25
변호인 김주원,박소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10.2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2.10.22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참고서면 제출
2012.10.09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9.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2.08.28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2.07.24
피고인2 장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7.18
기타 문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7.18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박주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7.1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2.06.25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박주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3노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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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후 사건
2010고합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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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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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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