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
송경동 2015도10109 판결·형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101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1010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박래군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 확정일 2018.01.02
피고인1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박래군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피고인2 · 일반교통방해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박래군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피고인3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박래군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5도10109
- 사건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 접수일
- 2015.07.03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박래군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 처분일
- 2017.12.22
- 확정일
- 2018.01.02
- 상소일
- 2014.12.02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조영선,이재정,이혜정)
피고인2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정연순,남상철,백승헌,김진,이상희,이은우,김수정,류신환 외)
피고인2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조영선,이재정,이혜정)
피고인3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조영선,이재정,이혜정)
피고인3
변호사 김정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2.22
법원 부산고법 추송서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1.02
피고인3 정OO 판결등본
2018.01.02 발급
2017.12.22
피고인3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2
피고인2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2
피고인1 송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2
변호인 동화 법무법인 판결등본
2017.12.22 발급
2017.12.22
- 변호인 김정진
2017.12.22
- 변호인 동화 법무법인
2017.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2017.12.22
- 피고인 정OO
2017.12.22
- 피고인 박OO
2017.12.22
- 피고인 송OO
2017.12.22
- 검사 송삼현
2017.12.22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7.12.22
피고인 정OO 종국 : 파기환송
2017.12.22
피고인 박OO 종국 : 파기환송
2017.12.22
피고인 송OO 종국 : 파기환송
2017.12.15
피고인3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20 송달됨
2017.12.15
피고인1 송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20 송달됨
2017.12.15
피고인들의 변호인 동화 법무법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20 송달됨
2017.12.15
피고인3 변호인 김정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20 송달됨
2017.12.15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20 송달됨
2017.12.15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9 송달됨
2017.09.01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지정철회서 제출
2017.06.26
검사 김해수 열람및복사협조요청 제출
2017.06.19
경찰청 경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7.05.31
경찰청 경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6.09.12
변호인 동화 법무법인 여행허가신청철회서 제출
2016.09.06
변호인 동화 법무법인 출국가능확인요청서(여행허가) 제출
2016.09.05
경찰청 경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6.04.15
기타 검OOO 열람등사신청서 제출
2016.03.29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소송대리인해임(철회)서 제출
2015.07.27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상고이유서 제출
2015.07.24
변호인 김정진 상고이유서 제출
2015.07.24
변호인 김정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7.24
변호인 동화 법무법인 상고이유서 제출
2015.07.24
변호인 동화 법무법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7.21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7.15
피고인3 정OO 상고이유서 발송
2015.07.20 송달됨
2015.07.15
피고인2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15.07.20 송달됨
2015.07.15
피고인1 송OO 상고이유서 발송
2015.07.20 송달됨
2015.07.15
검사 유두열 상고이유서 제출
2015.07.06
피고인3 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07.10 송달됨
2015.07.06
피고인1 송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07.10 송달됨
2015.07.06
피고인2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07.08 송달됨
2015.07.0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노8
부산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1고합813
부산지방법원
원심
2014노866
부산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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