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안진걸 2017노3849 판결·형량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84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1:2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849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1:2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700,000(칠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5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5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3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삼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849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17.12.27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처분
- 2018.07.18 선고 · (파기자판)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8.07.18
- 상소일
- 2017.12.05
- 담당 검사
- 이성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2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2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3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3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4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4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5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5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6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6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7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7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8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8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9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9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0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0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1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1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2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2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3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3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4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4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5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5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6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6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7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7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8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8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9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9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20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20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21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21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22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22
변호사 김선휴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6.08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7.1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2018.08.10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7.26
기타 헌OOOO 종국결정서 송부 제출
2022.07.20
기타 헌OOOO 선고기일통지 제출
2022.07.19
기타 헌OOOO 병합결정서 송부 제출
2018.09.11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8.09.14 송달됨
2018.09.11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18.08.10
선거관리위원회 **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8.14 송달됨
2018.08.10
- 변호인 김선휴
기일변경
2018.08.10
- 변호인 이공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
기일변경
2018.08.10
- 검사 이학성
기일변경
2018.08.10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7.3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8.07.30 송달됨
2018.07.30
피고인3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01 송달됨
2018.07.25
피고인4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26 송달됨
2018.07.25
피고인3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26 수취인불명
2018.07.25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26 송달됨
2018.07.24
검사 이의경 상고장 제출
2018.07.24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상고취하서 제출
2018.07.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23 송달됨
2018.07.23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상고장 제출
2018.07.19
변호인 이공 판결등본
2018.07.1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07.1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07.1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07.1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07.1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07.1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07.1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07.18
피고인 ** 종국 : 선고
관련 법원 사건
2018초기321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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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초기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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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재심사건
2016고합1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도12324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안진걸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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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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