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안진걸 2017노3849 판결·형량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84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84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700,000(칠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3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4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5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5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6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5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7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5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8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5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9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5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0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5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1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3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2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삼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3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삼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4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3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5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3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6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3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7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삼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8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3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19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3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20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3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21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삼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피고인22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은 벌금 3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7.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849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17.12.27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7.18 선고 · (파기자판)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8.07.1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12.05
- 담당 검사
- 이성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2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2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3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3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4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4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5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5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6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6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7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7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8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8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9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9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0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0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1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1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2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2
변호사 김선휴
피고인13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김소리, 황영민, 장경훈)
피고인13
변호사 김선휴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6.08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7.1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2018.08.10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7.26
기타 헌OOOO 종국결정서 송부 제출
2022.07.20
기타 헌OOOO 선고기일통지 제출
2022.07.19
기타 헌OOOO 병합결정서 송부 제출
2018.09.11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8.09.14 송달됨
2018.09.11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18.08.10
선거관리위원회 강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8.14 송달됨
2018.08.10
- 변호인 김선휴
기일변경
2018.08.10
- 변호인 이공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강OO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최OO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오OO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유OO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장OO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정OO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박OO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윤OO
기일변경
2018.08.10
- 피고인 안OO
기일변경
2018.08.10
- 검사 이학성
기일변경
2018.08.10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7.3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8.07.30 송달됨
2018.07.30
피고인3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01 송달됨
2018.07.25
피고인4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26 송달됨
2018.07.25
피고인3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26 수취인불명
2018.07.25
피고인1 안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26 송달됨
2018.07.24
검사 이의경 상고장 제출
2018.07.24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상고취하서 제출
2018.07.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23 송달됨
2018.07.23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상고장 제출
2018.07.19
변호인 이공 판결등본
2018.07.1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19 송달됨
2018.07.18
피고인17 장OO 상고장 제출
2018.07.18
피고인5 최OO 상고장 제출
2018.07.18
- 변호인 김선휴 불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변호인 이공 불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윤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강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안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유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오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 검사 이학성 출석
판결선고
2018.07.18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7.18
피고인 오OO 종국 : 선고
관련 법원 사건
2018초기321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8초기323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22재노70
서울고등법원
재심사건
2016고합1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도12324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안진걸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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