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안진걸 2018도12324 판결·형량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23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0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23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0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1.11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1.11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18.08.31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19.09.23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20.05.0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2324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18.08.03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11.11
- 상소일
- 2017.12.05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2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3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4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5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5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6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6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7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7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8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8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9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9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0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0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1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2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2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3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3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4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4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5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5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6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6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7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7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8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8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9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19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20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20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2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황영민,김신휴)
피고인21
변호사 김선휴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21.11.11 · 10:15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12.06
선거관리위원회 춘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9 송달됨
2021.12.06
선거관리위원회 종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9 송달됨
2021.12.06
선거관리위원회 인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9 송달됨
2021.12.06
선거관리위원회 노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9 송달됨
2021.12.06
선거관리위원회 경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9 송달됨
2021.12.06
선거관리위원회 경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9 송달됨
2021.12.06
선거관리위원회 인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8 송달됨
2021.12.06
선거관리위원회 송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8 송달됨
2021.12.06
선거관리위원회 동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8 송달됨
2021.12.06
선거관리위원회 **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2.08 송달됨
2021.11.26
기타 서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30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인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은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용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영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수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서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서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이사불명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부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부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노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관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고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22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계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19 송달됨
2021.11.17
선거관리위원회 **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19 송달됨
2021.11.1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17 송달됨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1.11
피고인9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16 송달됨
2021.11.11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16 송달됨
2021.11.11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16 송달됨
2021.11.11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16 송달됨
2021.11.11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16 송달됨
2021.11.11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1.16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6고합1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3849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안진걸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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