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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김기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

김기태 2011도468 판결·형량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46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46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 확정일 2014.08.26

피고인1 · 업무방해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2 · 업무방해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3 · 업무방해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4 · 업무방해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5 · 업무방해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468
사건명
업무방해
접수일
2011.01.11
담당 재판부
제2부(나)
처분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처분일
2014.08.20
확정일
2014.08.26
상소일
2010.07.06
담당 검사
강경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권두섭,조현주,김태욱,송영섭,신인수,오세정,우지연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수)

피고인1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남상철,김진,이상희,이은우,김수정,박갑주,김주혜)

피고인1

변호사 강지현,박숙란

피고인1

변호사 김진,진선미,이상훈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권두섭,우지연,신선아외)

피고인2

변호사 권두섭,조현주,김태욱,송영섭,신인수,오세정,우지연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수)

피고인2

변호사 김진,진선미,이상훈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권두섭,우지연,신선아외)

피고인2

변호사 강지현,박숙란

피고인2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남상철,김진,이상희,이은우,김수정,박갑주,김주혜)

피고인3

변호사 권두섭,조현주,김태욱,송영섭,신인수,오세정,우지연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수)

피고인3

변호사 김진,진선미,이상훈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권두섭,우지연,신선아외)

피고인3

변호사 강지현,박숙란

피고인3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남상철,김진,이상희,이은우,김수정,박갑주,김주혜)

피고인4

변호사 권두섭,조현주,김태욱,송영섭,신인수,오세정,우지연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수)

피고인4

변호사 김진,진선미,이상훈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권두섭,우지연,신선아외)

피고인4

변호사 강지현,박숙란

피고인4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남상철,김진,이상희,이은우,김수정,박갑주,김주혜)

피고인5

변호사 권두섭,조현주,김태욱,송영섭,신인수,오세정,우지연 (사임)

피고인5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수)

피고인5

변호사 김진,진선미,이상훈 (사임)

피고인5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권두섭,우지연,신선아외)

피고인5

변호사 강지현,박숙란

피고인5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남상철,김진,이상희,이은우,김수정,박갑주,김주혜)

확인된 재판 일정

2014.08.20 · 10:2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4.09.22

    법원 서울중앙지법 추송서 발송

    2014.09.25 송달됨

  2. 2014.08.29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4.09.13 송달됨

  3. 2014.08.29

    (피고인 김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김OO

  4. 2014.08.20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7 폐문부재

  5. 2014.08.20

    피고인5 임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6 송달됨

  6. 2014.08.20

    피고인4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6 송달됨

  7. 2014.08.20

    피고인3 백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6 송달됨

  8. 2014.08.20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6 송달됨

  9. 2014.08.20

    변호인 권두섭,조현주,김태욱,송영섭,신인수,오세정,우지연 판결등본

    2014.08.20 발급

  10. 2014.08.20

    기타 피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4.08.20 발급

  11. 2014.08.20

    - 변호인 강지현,박숙란

  12. 2014.08.20

    -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13. 2014.08.20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14. 2014.08.20

    -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15. 2014.08.20

    - 피고인 이OO

  16. 2014.08.20

    - 피고인 백OO

  17. 2014.08.20

    - 피고인 임OO

  18. 2014.08.20

    - 피고인 김OO

  19. 2014.08.20

    - 검사 강경필

  20. 2014.08.2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20)

  21. 2014.08.20

    피고인 임OO 종국 : 파기환송

  22. 2014.08.20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3. 2014.08.20

    피고인 백OO 종국 : 파기환송

  24. 2014.08.20

    피고인 김OO 종국 : 파기환송

  25. 2014.08.11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8 송달됨

  26. 2014.08.1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송달됨

  27. 2014.08.1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송달됨

  28. 2014.08.1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송달됨

  29. 2014.08.11

    피고인들의 변호인 강지현,박숙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송달됨

  30. 2014.08.11

    피고인5 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3 송달됨

  31. 2014.08.11

    피고인4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3 송달됨

  32. 2014.08.11

    피고인3 백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3 송달됨

  33. 2014.08.11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3 송달됨

  34. 2014.06.18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참고자료제출 제출

  35. 2014.05.0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권두섭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6. 2014.04.25

    검사 김성동 참고자료제출 제출

  37. 2014.02.27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참고자료제출 제출

  38. 2014.02.27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39. 2014.02.12

    피고인2 김OO 검찰의견서 발송

    2014.02.19 폐문부재

  40. 2014.02.12

    피고인5 임OO 검찰의견서 발송

    2014.02.17 송달됨

  41. 2014.02.12

    피고인4 이OO 검찰의견서 발송

    2014.02.17 송달됨

  42. 2014.02.12

    피고인3 백OO 검찰의견서 발송

    2014.02.17 송달됨

  43. 2014.02.12

    피고인1 김OO 검찰의견서 발송

    2014.02.17 송달됨

  44. 2014.02.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검찰의견서 발송

    2014.02.17 송달됨

  45. 2014.02.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검찰의견서 발송

    2014.02.17 송달됨

  46. 2014.02.12

    피고인들의 변호인 강지현,박숙란 검찰의견서 발송

    2014.02.17 송달됨

  47. 2014.02.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검찰의견서 발송

    2014.02.14 송달됨

  48. 2014.02.12

    검사 김성동 의견서(검사) 제출

  49. 2014.02.04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50. 2013.11.26

    경찰청 경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4노31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0고단1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0노264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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