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신재민 2012도16277 판결·형량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1627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2도1627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4.1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4.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2도1627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2.12.28
- 담당 재판부
- 제1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3.04.11
- 상소일
- 2012.06.07
- 담당 검사
- 이건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이인규)
피고인1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양성우,이재식)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4.11 · 10: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4.12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판결등본
2013.04.12 발급
2013.04.12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판결등본
2013.04.12 발급
2013.04.1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4.18 송달됨
2013.04.11
-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2013.04.11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2013.04.11
- 피고인 신OO
2013.04.11
- 검사 이건리
2013.04.11
선고기일(제2호법정 10:00)
2013.04.11
피고인 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4.0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4.05 송달됨
2013.04.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4.05 송달됨
2013.04.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4.05 송달됨
2013.03.27
(피고인 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신OO
2013.02.27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검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13.02.07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3.02.04
(피고인 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신OO
2013.01.29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1.24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상고이유서 제출
2013.01.24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소송위임장 제출
2013.01.2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2013.01.18) 발송
2013.01.24 송달됨
2013.01.2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상고이유서(2013.1.18.자) 발송
2013.01.24 송달됨
2013.01.18
검사 이수철 상고이유서 제출
2012.12.3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3.01.04 송달됨
2012.12.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3.01.04 송달됨
2012.12.28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소송위임장 제출
2012.12.2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1고합157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2노1871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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