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천신일 2012도534 판결·형량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53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8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2도53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2.06.14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2.06.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2도53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 접수일
- 2012.01.09
- 담당 재판부
- 제3부(타)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12.06.14
- 상소일
- 2011.06.17
- 담당 검사
- 백종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손태진 (취소)
피고인1
변호사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6.14 · 14: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06.18
기타 피OOOOOO 판결.등본 발송
2012.06.21 송달됨
2012.06.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6.19 이사불명
2012.06.14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판결등본
2012.06.14 발급
2012.06.14
- 변호인 김경종
2012.06.14
-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2012.06.14
- 피고인 천OO
2012.06.14
- 검사 백종수
2012.06.14
선고기일(제2호법정 14:00)
2012.06.14
피고인 천OO 종국 : 파기환송
2012.06.08
기타 피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6.12 송달됨
2012.06.07
기타 대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5.31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2.05.29
피고인1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6.01 송달됨
2012.05.29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6.01 송달됨
2012.05.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5.31 이사불명
2012.05.25
피고인1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2.05.31 송달됨
2012.05.25
기타 천OO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2.05.31 송달됨
2012.05.25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2.05.23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 제출
2012.03.27
피고인1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2.03.30 송달됨
2012.03.27
기타 피OOOOOO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2.03.30 송달됨
2012.03.26
기타 대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3.26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 제출
2012.03.13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2.02.24
피고인1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2.02.29 송달됨
2012.02.24
기타 피OOOOOO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2.02.29 송달됨
2012.02.20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 제출
2012.02.03
변호인 김경종 소송위임장 제출
2012.01.3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1.30
기타 일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1.30
기타 피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02 송달됨
2012.01.20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접수증명
2012.01.20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상고이유서 제출
2012.01.17
피고인1 변호인 손태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1.20 송달됨
2012.01.1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1.19 이사불명
2012.01.17
(피고인 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천OO
2012.01.16
변호인 박순성,이윤식,배현태,허영범,이능규,이송호 소송위임장 제출
2012.01.10
피고인1 변호인 손태진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01.13 송달됨
2012.01.10
기타 천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01.13 송달됨
2012.01.10
(피고인 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천OO
2012.01.09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2노1771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0고합168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1노1722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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