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
송경동 2018도6605 판결·형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660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660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2.28
피고인1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2.28
피고인2 · 일반교통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2.28
피고인3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2.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6605
- 사건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 접수일
- 2018.05.04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12.28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이상희 외10명)
피고인2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이상희 외10명)
피고인3
변호사 김정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1.03
변호인 김정진 판결등본
2019.01.03 발급
2019.01.02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판결등본
2019.01.02 발급
2018.12.31
법원 부산고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04 송달됨
2018.12.28
피고인2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07 송달됨
2018.12.28
피고인1 송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07 송달됨
2018.12.28
피고인3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04 송달됨
2018.12.28
- 변호인 김정진
2018.12.28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2018.12.28
- 피고인 정OO
2018.12.28
- 피고인 박OO
2018.12.28
- 피고인 송OO
2018.12.28
- 검사 김후곤
2018.12.28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18.12.28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2.28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2.28
피고인 송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2.14
피고인3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19 송달됨
2018.12.14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19 송달됨
2018.12.14
피고인1 송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19 송달됨
2018.12.1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19 송달됨
2018.12.14
피고인3 변호인 김정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19 송달됨
2018.10.01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8.05.31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상고이유서 제출
2018.05.29
경찰청 경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8.05.28
변호인 김정진 상고이유서 제출
2018.05.08
피고인3 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5.11 송달됨
2018.05.08
피고인2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5.11 송달됨
2018.05.08
피고인1 송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5.11 송달됨
2018.05.0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5.11 송달됨
2018.05.08
피고인3 변호인 김정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5.11 송달됨
2018.05.04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노8
부산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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