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이영호 2013도6570 판결·형량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657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657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12
피고인1 · 업무상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12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12
피고인3 · 강요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12
피고인4 · 업무상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12
피고인5 · 증거인멸교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3도6570
- 사건명
- 업무상횡령등
- 접수일
- 2013.06.05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3.09.12
- 상소일
- 2012.10.18
- 담당 검사
- 이건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변호사 김완영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강훈, 김병철, 천재민)
피고인1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박재용, 김종필)
피고인2
변호사 이병선
피고인2
변호사 이재준
피고인4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지영철, 우람찬, 윤택수, 이인규, 유원규)
피고인5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 전영상, 김기원, 조창력)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9.12 · 10:2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9.13
기타 고OOOO 확정증명
2013.09.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3.09.13 발급
2013.09.13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판결등본
2013.09.13 발급
2013.09.12
피고인4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9.26 폐문부재
2013.09.12
피고인1 진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9.25 송달됨
2013.09.12
피고인5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9.24 송달됨
2013.09.12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9.24 송달됨
2013.09.12
피고인2 부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9.23 송달됨
2013.09.12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13.09.12 발급
2013.09.12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2013.09.12
-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2013.09.12
- 변호인 이병선
2013.09.12
- 변호인 이재준
2013.09.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3.09.12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2013.09.12
- 피고인 최OO
2013.09.12
- 피고인 진OO
2013.09.12
- 피고인 박OO
2013.09.12
- 피고인 이OO
2013.09.12
- 검사 이건리
2013.09.12
선고기일(제1호법정 10:20)
2013.09.12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9.12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9.12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9.12
피고인 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9.05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3.09.02
피고인4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9 폐문부재
2013.09.02
피고인5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6 송달됨
2013.09.02
피고인1 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6 송달됨
2013.09.02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5 송달됨
2013.09.0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5 이사불명
2013.09.02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5 송달됨
2013.09.02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5 송달됨
2013.09.02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5 송달됨
2013.09.02
피고인2 변호인 이재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5 송달됨
2013.09.02
피고인2 변호인 이병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5 송달됨
2013.09.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9.05 송달됨
2013.08.30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택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8.21
변호인 이재준 상고이유서 제출
2013.08.21
변호인 이재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7.30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3.07.15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7.15
(피고인 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박OO
2013.07.08
변호인 이병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7.03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택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7.01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7.01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상고이유서 제출
2013.07.0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택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7.0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 제출
2013.07.0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접수증명
2013.07.03 발급
관련 법원 사건
2012고합54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2노3504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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