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연 용산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수사
이충연 2009노3108 판결·형량
용산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09노31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8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9노310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징역 5년
선고·처분일 2010.05.31
피고인1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파기자판)징역 5년
선고·처분일 2010.05.31
피고인2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파기자판)징역 4년
선고·처분일 2010.05.31
피고인3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파기자판)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0.05.31
피고인4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파기자판)징역 4년
선고·처분일 2010.05.31
피고인5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파기자판)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처분일 2010.05.31
피고인6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파기자판)징역 5년
선고·처분일 2010.05.31
피고인7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파기자판)징역 4년
선고·처분일 2010.05.31
피고인8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파기자판)징역 4년
선고·처분일 2010.05.31
피고인9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파기자판)징역 4년
선고·처분일 2010.05.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09노3108
- 사건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접수일
- 2009.11.18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처분
- 2010.05.31 선고 · (파기자판)징역 5년
- 처분일
- 2010.05.31
- 상소일
- 2009.11.02
- 담당 검사
- 이상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6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김진영,신동미,윤천우)
피고인6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박승진)
피고인6
변호사 박경용
피고인6
변호사 설현천
피고인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김진영,신동미,윤천우)
피고인1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박승진)
피고인1
변호사 박경용
피고인1
변호사 설현천
피고인2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김진영,신동미,윤천우)
피고인2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박승진)
피고인2
변호사 박경용
피고인2
변호사 설현천
피고인3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김진영,신동미,윤천우)
피고인3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박승진)
피고인3
변호사 박경용
피고인3
변호사 설현천
피고인4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김진영,신동미,윤천우)
피고인4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박승진)
피고인4
변호사 박경용
피고인4
변호사 설현천
피고인5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김진영,신동미,윤천우)
피고인5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박승진)
피고인5
변호사 박경용
피고인5
변호사 설현천
피고인7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김진영,신동미,윤천우)
피고인7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박승진)
피고인7
변호사 박경용
피고인7
변호사 설현천
피고인8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김진영,신동미,윤천우)
피고인8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박승진)
피고인8
변호사 박경용
피고인8
변호사 설현천
피고인9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김진영,신동미,윤천우)
피고인9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박승진)
피고인9
변호사 박경용
피고인9
변호사 설현천
확인된 재판 일정
2010.05.10 · 14:00
공판기일
제312호 법정 · 변론종결
2010.05.24 · 14:00
선고기일
제312호 법정 · 변론재개(속행)
2010.05.24 · 14:00
공판기일
제312호 법정 · 변론종결
2010.05.31 · 11:00
선고기일
제312호 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0.06.16
검사 강수사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6.16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6.09
피고인6 이OO 상고장 제출
2010.06.09
피고인7 천OO 상고장 제출
2010.06.08
피고인4 김OO 상고장 제출
2010.06.08
피고인8 김OO 상고장 제출
2010.06.08
피고인1 김OO 상고장 제출
2010.06.04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상고장 제출
2010.06.03
기타 (OOOOO 감정서및감정료산정 제출
2010.06.01
피고인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10.06.04 송달됨
2010.06.01
피고인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0.06.04 송달됨
2010.06.01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판결등본
2010.06.03 발급
2010.05.3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0.05.31 송달됨
2010.05.31
기타 서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0.05.31 송달됨
2010.05.31
피고인3 김OO 판결등본
2010.05.31
피고인5 조OO 판결등본
2010.05.31
(피고인 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천OO
2010.05.31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0.05.31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0.05.31
- 변호인 설현천
2010.05.31
- 변호인 법무법인 원
2010.05.31
- 변호인 박경용
2010.05.31
-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2010.05.31
- 피고인 조OO
2010.05.31
- 피고인 천OO
2010.05.31
- 피고인 이OO
2010.05.31
- 피고인 김OO
2010.05.31
- 검사 김영태 출석
2010.05.31
선고기일(제312호 법정 11:00)
2010.05.31
피고인 천OO 종국 : 선고
2010.05.31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0.05.31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10.05.31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0.05.27
기타 민OOOOOOOO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0.05.27
기타 박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0.05.27
기타 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0.05.27
기타 명OOOO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0.05.27
기타 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0.05.27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0.05.25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5.24
검사 안상돈 의견서 제출
2010.05.24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검증할사항 제출
2010.05.24
감정인 (OOOOO 감정서 제출
2010.05.24
- 변호인 박경용 출석
변론종결
2010.05.24
-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출석
변론종결
2010.05.24
- 변호인 법무법인 원 출석
변론종결
2010.05.24
- 변호인 설현천 출석
변론종결
2010.05.24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0.05.24
- 피고인 천OO 출석
변론종결
2010.05.24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관련 법원 사건
2010초기11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09고합15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0도7621
대법원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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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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