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빈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장동빈 2011도5344 판결·형량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534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534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1.10.27 · 확정일 2011.11.03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1.10.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5344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11.05.04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11.10.27
- 확정일
- 2011.11.03
- 상소일
- 2011.02.23
- 담당 검사
- 곽상욱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공우,김성일
확인된 재판 일정
2011.10.27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1.10.27
피고인1 장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11.03 송달됨
2011.10.27
- 변호인 박공우,김성일
2011.10.27
- 피고인 장OO
2011.10.27
- 검사 곽상욱
2011.10.27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11.10.27
피고인 장OO 종국 : 파기환송
2011.10.17
피고인1 장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20 송달됨
2011.10.17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17 송달됨
2011.10.17
피고인1 변호인 박공우,김성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20 송달됨
2011.07.01
기타 경OOOOOOOOO 판결등본
2011.06.01
변호인 박공우,김성일 상고이유서 제출
2011.06.01
변호인 박공우,김성일 소송위임장 제출
2011.05.06
피고인1 장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5.12 송달됨
2011.05.04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1노3046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0고합486
수원지방법원
원심
2011노716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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