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의원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
공성진 2010도17886 판결·형량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의원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 관련 대법원 2010도178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4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0도17886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4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06.09
피고인 ·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06.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0도17886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0.12.28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1.06.09
- 상소일
- 2010.06.14
- 담당 검사
- 정병두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피고인1
변호사 손지열,한상호,황정근,이송호
피고인2
대유 (담당변호사 : 김석보, 신진우)
피고인3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 이성섭)
확인된 재판 일정
2011.06.09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1.08.05
선거관리위원회 강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08.10 송달됨
2011.06.20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1.07.05 송달됨
2011.06.20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1.06.10
국회 국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14 송달됨
2011.06.0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06.0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06.0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06.09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13 송달됨
2011.06.09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13 송달됨
2011.06.09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13 이사불명
2011.06.09
- 변호인 손지열,한상호,황정근,이송호
2011.06.09
- 변호인 법무법인 지산
2011.06.09
- 변호인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2011.06.09
- 변호인 대유
2011.06.09
- 피고인 **
2011.06.09
- 피고인 **
2011.06.09
- 피고인 **
2011.06.09
- 검사 정병두
2011.06.09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11.05.31
피고인3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03 송달됨
2011.05.31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03 송달됨
2011.05.31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03 송달됨
2011.05.31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지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1.06.03 송달됨
2011.05.31
피고인2 변호인 대유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1.06.03 송달됨
2011.05.31
피고인1 변호인 손지열,한상호,황정근,이송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1.06.03 송달됨
2011.05.31
피고인1 변호인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1.06.03 송달됨
2011.03.29
변호인 손지열,한상호,황정근,이송호 접수증명
2011.03.29
변호인 손지열,한상호,황정근,이송호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1.01.24
변호인 대유 상고이유서 제출
2011.01.23
변호인 손지열,한상호,황정근,이송호 접수증명
2011.01.23
변호인 손지열,한상호,황정근,이송호 상고이유서 제출
2011.01.23
변호인 손지열,한상호,황정근,이송호 소송위임장 제출
2011.01.21
변호인 법무법인 지산 상고이유서 제출
2011.01.18
변호인 법무법인 지산 소송위임장 제출
2011.01.17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11.01.20 송달됨
2011.01.17
피고인1 변호인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상고이유서 발송
2011.01.20 송달됨
2011.01.14
검사 이종대 상고이유서 제출
2010.12.30
검사 이종대 상고장 제출
2010.12.29
피고인3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1.03 송달됨
2010.12.29
피고인2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1.03 송달됨
2010.12.29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1.03 송달됨
2010.12.29
피고인2 변호인 대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1.03 송달됨
2010.12.29
피고인1 변호인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1.03 송달됨
2010.12.2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09고합153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0노1706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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