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 김옥희 씨(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의 공천 로비 금품수수 수사
김옥희 2009도834 판결·형량
김옥희 씨(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의 공천 로비 금품수수 수사 관련 대법원 2009도83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09도83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제1심 판시 제2.3의 죄에 산입) 미결구금산입 24일
선고·처분일 2009.04.23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제1심 판시 제2.3의 죄에 산입) 미결구금산입 24일
선고·처분일 2009.04.23
피고인3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미결구금산입 89일
선고·처분일 2009.04.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09도83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접수일
- 2009.01.29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제1심 판시 제2.3의 죄에 산입) 미결구금산입 24일
- 처분일
- 2009.04.23
- 상소일
- 2008.10.29
- 담당 검사
- 남기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복환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 김해정)
피고인3
변호사 박용주
피고인3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석호철,이봉순)
피고인3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 신태영)
확인된 재판 일정
2009.04.23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09.05.07
기타 서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09.05.11 송달됨
2009.04.24
변호인 법무법인 춘추 판결등본
2009.04.24 발급
2009.04.24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판결등본
2009.04.24 발급
2009.04.23
피고인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09.04.27 송달됨
2009.04.23
피고인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09.04.27 송달됨
2009.04.23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2009.04.23
- 변호인 법무법인 이인
2009.04.23
- 변호인 법무법인 춘추
2009.04.23
- 변호인 박용주
2009.04.23
- 피고인 김OO
2009.04.23
- 검사 정동민 출석
2009.04.23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09.04.23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09.04.10
피고인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04.16 송달됨
2009.04.10
변호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신태영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04.16 송달됨
2009.04.10
변호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해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04.16 송달됨
2009.04.10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이봉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04.16 송달됨
2009.04.10
변호인 박용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04.16 송달됨
2009.04.10
피고인 서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04.15 송달됨
2009.03.30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09.03.30 송달됨
2009.03.30
변호인 법무법인 이인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09.03.30 송달됨
2009.03.30
피고인 김OO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09.04.02 송달됨
2009.03.26
기타 변OOOOOO 열람및복사신청(문서송부촉탁) 제출
2009.03.23
기타 서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09.03.23 송달됨
2009.03.23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09.03.17
변호인 법무법인 이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 제출
2009.03.11
피고인 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09.03.16 송달됨
2009.03.03
기타 조OO 열람및복사신청(문서송부촉탁) 제출
2009.03.02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09.02.23
피고인 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09.02.26 수취인불명
2009.02.23
변호인 박복환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09.02.26 송달됨
2009.02.23
변호인 신태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2.23
변호인 법무법인 춘추 상고이유서 제출
2009.02.23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김OO
2009.02.20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상고이유서 제출
2009.02.19
변호인 법무법인 이인 상고이유서 제출
2009.02.19
변호인 석호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2.17
변호인 박용주 상고이유서 제출
2009.02.16
변호인 법무법인 이인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02.16 송달됨
2009.02.16
피고인 김OO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02.16 송달됨
2009.02.16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02.16 송달됨
2009.02.13
검사 남기춘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09.02.10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09.02.09
기타 서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09.02.09 송달됨
2009.02.09
변호인 박용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2.09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09.02.05
검사 대검찰청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09.02.05 송달됨
2009.02.05
기타 서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09.02.05 송달됨
2009.02.05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09.02.03
변호인 법무법인 이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09초기56
대법원
신청사건
2008고합87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08노2864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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