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 공개 사건정보

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공개 출처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aseDock의 법원 사건정보 스냅샷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은 확인 가능한 선고형을 별도로 강조합니다.

내 사건 AI 조회 사건 등록하고 변동 알림받기

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전체 521 정치·선거 78 공직·부패 119 기업·경제 104 사회·안전 33 강력·성범죄 27 마약 8 기타 152

검색 결과 521건10 / 11 페이지

이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인성 2017고합112 판결·형량

2017고합112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영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영선 2017고합197 판결·형량

2017고합197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정기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정기양 2017노1528 판결·형량

2017노1528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5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임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임순 2017노1617 판결·형량

2017노1617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6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채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박채윤 2017노1651 판결·형량

2017노1651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홍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홍완선 2017노1886 판결·형량

2017노1886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영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34, 35, 40, 46, 47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영선 2017노1967 판결·형량

2017노1967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경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최경희 2017노1980 판결·형량

2017노1980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98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인성 2017노1995 판결·형량

2017노1995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99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차은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차은택 2017노3557 판결·형량

2017노3557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55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종 2017노3802 판결·형량

2017노3802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8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정기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자판) 공소기각판결

정기양 2017도11632 판결·형량

2017도11632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16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임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임순 2017도14749 판결·형량

2017도14749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474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채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고기각결정

박채윤 2017도15066 판결·형량

2017도15066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50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남궁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남궁곤 2017도19499 판결·형량

2017도19499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49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인성 2017도19500 판결·형량

2017도19500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50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홍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홍완선 2017도19635 판결·형량

2017도19635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63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신동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3 원심판결(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 신유미에 대한

신동빈 2018노723 판결·형량

2018노723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안종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안종범 2018도13792 판결·형량

2018도13792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379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차은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차은택 2018도8808 판결·형량

2018도8808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88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김종 2018도9809 판결·형량

2018도9809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98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황성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황성수 2019노1937 판결·형량

2019노1937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자판) 징역 2년 원심판결의 피고인 장시호에 대한 부분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김종 2020노308 판결·형량

2020노308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3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심형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심형보 2013노864 판결·형량

2013노864

서울고등법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3노8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유준원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유준원 2020고합537 판결·형량

2020고합537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수종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박수종 2023노916 판결·형량

2023노916

서울고등법원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3노91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수종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박수종 2024도11687 판결·형량

2024도11687

대법원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168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유준원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판결 정보 확인

유준원 2025노850 판결·형량

2025노850

서울고등법원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5노85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자세히 보기

구현모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구현모 2024도10272 판결·형량

2024도10272

대법원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027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황태호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황태호 2022도3784 판결·형량

2022도3784

대법원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37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상호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상호 2021도9284 판결·형량

2021도9284

대법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92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봉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봉현 2023도13336 판결·형량

2023도13336

대법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관련 대법원 2023도1333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윤규근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윤규근 2019고합888 판결·형량

2019고합888

서울중앙지방법원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8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종훈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최종훈 2020고단558 판결·형량

2020고단558

서울중앙지방법원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종훈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항소기각판결(변론)

최종훈 2020노1061 판결·형량

2020노1061

서울중앙지방법원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06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윤규근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윤규근 2020노843 판결·형량

2020노843

서울고등법원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84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윤규근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윤규근 2021도7106 판결·형량

2021도7106

대법원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710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동호 2020노1005 판결·형량

2020노1005

서울고등법원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00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동호 2020도16902 판결·형량

2020도16902

대법원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69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석균 2020고합128 판결·형량

2020고합128

서울중앙지방법원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석균 2021노453 판결·형량

2021노453

서울고등법원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병기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병기 2024도6385 판결·형량

2024도6385

대법원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63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조범동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조범동 2020노1238 판결·형량

2020노1238

서울고등법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23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조범동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조범동 2021도2230 판결·형량

2021도2230

대법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2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강욱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강욱 2022도7453 판결·형량

2022도7453

대법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74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기춘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191 내지 265, 2

김기춘 2020노230 판결·형량

2020노230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백승우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백승우 2020고단5321 판결·형량

2020고단5321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2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백승우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백승우 2021노1918 판결·형량

2021노1918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91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