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김종 2017노3802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8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80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6.01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점)
선고·처분일 2018.06.01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6.0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802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7.12.22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8.06.0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12.08
- 담당 검사
- 손영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이종민 (취소)
피고인2
삼우 (담당변호사 : 이상훈, 최원영, 조성환, 차민철)
피고인2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 이현규)
피고인1
변호사 이종민 (취소)
피고인1
허브 (담당변호사 : 이지훈, 노서령, 이한나, 황적화, 안병은)
피고인1
신성합동 (담당변호사 : 문종진, 박세리)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3.23 · 15:3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추정)
2018.04.20 · 14:2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5.11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6.01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0.22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24 송달됨
2018.06.1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6.22 송달됨
2018.06.1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6.15 송달됨
2018.06.1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6.22 송달됨
2018.06.11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6.14 송달됨
2018.06.08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상고장 제출
2018.06.08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상고장 제출
2018.06.07
검사 손준호 상고장 제출
2018.06.04
변호인 삼우 판결등본
2018.06.04 발급
2018.06.04
변호인 허브 판결등본
2018.06.04 발급
2018.06.04
(피고인 김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
2018.06.01
- 변호인 신성합동 불출석
판결선고
2018.06.01
- 변호인 티엘비에스 불출석
판결선고
2018.06.01
- 변호인 허브 출석
판결선고
2018.06.01
- 변호인 삼우 출석
판결선고
2018.06.01
- 피고인 김O 출석
판결선고
2018.06.01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2018.06.01
- 검사 배문기 출석
판결선고
2018.06.01
- 검사 손준호 불출석
판결선고
2018.06.01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6.01
피고인 김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8.06.01
피고인 장OO 종국 : 선고
2018.05.30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참고자료 제출
2018.05.28
(피고인 장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장OO
2018.05.25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참고자료 제출
2018.05.24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참고자료 제출
2018.05.24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8.05.23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참고자료 제출
2018.05.21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참고자료 제출
2018.05.1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14 송달됨
2018.05.11
법무법인 허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5.11
변호인 허브 변호인의견서(항소이유보충서)(5) 제출
2018.05.11
- 증인 정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 증인 이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 변호인 신성합동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 변호인 티엘비에스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 변호인 허브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 변호인 삼우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 피고인 김O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 피고인 장OO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 검사 손준호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 검사 김혜경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 검사 배문기 출석
변론종결
2018.05.11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30)
2018.05.10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참고자료 제출
2018.05.10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변호인 의견서(항소이유 보충서)(3) 제출
2018.05.10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변호인 의견서(항소이유 보충서)(4) 제출
2018.05.10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참고자료 제출
2018.05.09
법무법인 허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5.08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변호인의견서(항소이유 보충서)(2)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6고합128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도9809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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