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김종 2018도9809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98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980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06 · 확정일 2020.02.11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06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0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9809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8.06.22
- 담당 재판부
- 제1부(나)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0.02.06
- 확정일
- 2020.02.11
- 상소일
- 2017.12.08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 이현규)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이현규
피고인1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 황적화,이지훈,안병은,노서령,이한나)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2.21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송달장소변경신청서) 발송
2020.02.26 송달됨
2020.02.20
피고인1 장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4 송달됨
2020.02.20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20.02.07
변호인 이현규 판결등본
2020.02.07 발급
2020.02.07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판결등본
2020.02.07 발급
2020.02.06
피고인1 장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3 폐문부재
2020.02.06
피고인2 김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1 송달됨
2020.02.06
- 변호인 이현규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 피고인 김O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 피고인 장OO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 검사 노정연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0.02.06
피고인 김O 종국 : 파기환송
2020.02.06
피고인 장OO 종국 : 파기환송
2020.01.16
피고인1 장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2 폐문부재
2020.01.16
피고인2 김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0 송달됨
2020.01.16
피고인2 변호인 이현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0 송달됨
2020.01.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0 이사불명
2019.04.15
변호인 이현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4.15
변호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9.01.11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01.04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여행허가신청서 제출
2019.01.03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제출
2018.12.07
(피고인 김O) 피고인 구속취소결정(직권)
피고인 김O
2018.12.04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10.01
(피고인 장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장OO
2018.10.01
(피고인 김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
2018.09.10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9.05
법원 서울남부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8.08.02
(피고인 김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
2018.07.23
(피고인 장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장OO
2018.07.18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상고이유서 제출
2018.07.18
피고인1 장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7.17
변호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상고이유서 제출
2018.07.17
피고인2 김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7.1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8.07.19 송달됨
2018.07.1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8.07.19 송달됨
2018.07.1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상고이유서 제출
2018.06.2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6.29 송달됨
2018.06.2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6.29 송달됨
2018.06.22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초기1018
대법원
신청사건
2020노308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016고합128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3802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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