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김종 2020노308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3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30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 원심판결의 피고인 장시호에 대한 부분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선고·처분일 2020.07.24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5월 원심판결의 피고인 장시호에 대한 부분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선고·처분일 2020.07.24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2년 원심판결의 피고인 장시호에 대한 부분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선고·처분일 2020.07.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308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0.02.13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처분
- 2020.07.24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 원심판결의 피고인 장시호에 대한 부분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 처분일
- 2020.07.24
- 상소일
- 2017.12.08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삼우 (담당변호사 : 이상훈, 최원영, 조성환, 차민철)
피고인2
변호사 이현규
피고인2
변호사 소동기
피고인1
허브 (담당변호사 : 이지훈, 노서령, 이한나, 황적화, 안병은)
피고인1
신성합동 (담당변호사 : 문종진, 박세리)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6.17 · 11:1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7.24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8.05
변호인 소동기 확정증명
2020.08.06 발급
2020.08.05
변호인 소동기 판결등본
2020.08.05 발급
2020.07.27
법원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 판결등본 발송
2020.07.29 송달됨
2020.07.27
변호인 허브 판결등본
2020.07.27 발급
2020.07.24
- 변호인 소동기 출석
판결선고
2020.07.24
- 변호인 신성합동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24
- 변호인 이현규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24
- 변호인 허브 출석
판결선고
2020.07.24
- 변호인 삼우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24
- 피고인 김O 출석
판결선고
2020.07.24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2020.07.24
- 검사 진정길 출석
판결선고
2020.07.24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0.07.24
피고인 김O 종국 : 선고
2020.07.24
피고인 장OO 종국 : 선고
2020.06.17
- 변호인 신성합동 출석
변론종결
2020.06.17
- 변호인 소동기 출석
변론종결
2020.06.17
- 변호인 이현규 출석
변론종결
2020.06.17
- 변호인 허브 출석
변론종결
2020.06.17
- 변호인 삼우 출석
변론종결
2020.06.17
- 피고인 장OO 출석
변론종결
2020.06.17
- 피고인 김O 출석
변론종결
2020.06.17
- 검사 진정길 출석
변론종결
2020.06.17
공판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10)
2020.06.04
변호인 소동기,소대웅 참고자료 제출
2020.06.04
피고인2 김O 반성문 제출
2020.05.11
피고인2 김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5.13 송달됨
2020.05.11
피고인1 장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5.13 송달됨
2020.05.08
피고인2 변호인 이현규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5.13 송달됨
2020.05.08
피고인2 변호인 소동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5.13 송달됨
2020.05.08
피고인2 변호인 삼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5.13 송달됨
2020.05.08
피고인1 변호인 허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5.13 송달됨
2020.05.0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0.05.08 송달됨
2020.05.08
피고인1 변호인 신성합동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5.13 이사불명
2020.03.16
변호인 허브 항소이유서 제출
2020.03.16
변호인 허브 접수증명
2020.03.10
법무법인 허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3.10
변호인 소동기, 소대웅 항소이유서 제출
2020.03.09
변호인 허브 우선송달자 지정 신청 제출
2020.02.27
피고인2 김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2.26
법원 대법원 추송서 제출
2020.02.21
피고인2 김O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
2020.02.27 송달됨
2020.02.21
피고인1 장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
2020.02.26 송달됨
2020.02.21
피고인2 변호인 티엘비에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6 송달됨
2020.02.21
피고인2 변호인 삼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6 송달됨
2020.02.21
피고인1 변호인 허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6 송달됨
2020.02.21
피고인1 변호인 신성합동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6 이사불명
2020.02.20
변호인 허브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제출
2020.02.13
변호인 허브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 제출
2020.02.1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도9809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020코74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6고합128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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