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최강욱 2022도7453 판결·형량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74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745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9.18 · 확정일 2023.09.20
피고인1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9.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7453
- 사건명
- 업무방해
- 접수일
- 2022.06.23
- 담당 재판부
- 제1부(나)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3.09.18
- 확정일
- 2023.09.20
- 상소일
- 2021.01.28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이용혁,강재민)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김형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9.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판결등본
2023.09.20 발급
2023.09.19
기타 국OOOOOOOO 판결확정 통보 발송
2023.09.22 송달됨
2023.09.18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09.20 송달됨
2023.09.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2023.09.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2023.09.18
- 피고인 최OO
2023.09.18
- 검사 김선화
2023.09.18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23.09.18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9.13
피고인1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9.15 송달됨
2023.09.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9.15 송달됨
2023.09.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9.15 송달됨
2023.07.11
피고인1 최OO 상고이유서 발송
2023.07.13 송달됨
2023.07.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7.06
검사 강일민 상고심 보충의견서 제출
2023.02.08
기타 송OOOOOOOO 탄원서 제출
2022.10.04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지정서(철회) 제출
2022.09.23
피고인1 최OO 상고답변서 발송
2022.09.27 송달됨
2022.09.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상고답변서 발송
2022.09.27 송달됨
2022.09.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상고답변서 발송
2022.09.27 송달됨
2022.09.23
검사 강일민 상고이유에대한답변(3) 제출
2022.09.23
검사 곽중욱 상고이유에대한답변(2) 제출
2022.09.19
피고인1 최OO 상고답변서 발송
2022.09.21 송달됨
2022.09.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상고답변서 발송
2022.09.21 송달됨
2022.09.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상고답변서 발송
2022.09.21 송달됨
2022.09.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9.16
검사 강일민 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09.08
기타 김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2.09.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상고이유서 제출
2022.09.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접수증명
2022.09.07 발급
2022.09.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상고이유서 제출
2022.09.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8.25
기타 수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2022.08.19
피고인1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8.24 송달됨
2022.08.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2.08.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8.19 송달됨
2022.08.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7.15
피고인1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8.03 폐문부재
2022.07.15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2.07.18 송달됨
2022.07.06
피고인1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7.12 폐문부재
2022.06.24
피고인1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7.01 폐문부재
2022.06.2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0고단42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1노36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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