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최종훈 2020고단558 판결·형량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55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선고·처분일 2020.03.27
피고인1 · 뇌물공여의사표시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선고·처분일 2020.03.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단558
- 사건명
- 뇌물공여의사표시등
- 접수일
- 2020.01.30
- 담당 재판부
- 형사1단독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3.27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 처분일
- 2020.03.2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04.02
- 담당 검사
- 최성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 김태우,이춘상)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3.18 · 10:40
공판기일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3.2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4.10
검사 윤성호 항소이유서 제출
2020.04.0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4.08 송달됨
2020.04.02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항소장 제출
2020.03.31
검사 윤성호 항소장 제출
2020.03.30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판결등본
2020.03.30 발급
2020.03.27
-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불출석
판결선고
2020.03.27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0.03.27
- 검사 이선영 출석
판결선고
2020.03.27
선고기일(서관 제513호 형사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0.03.27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20.03.25
피고인 최OO 반성문 제출
2020.03.24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참고자료 제출
2020.03.1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 발송
2020.03.18 송달됨
2020.03.18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변론요지서 제출
2020.03.18
-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출석
변론종결
2020.03.18
- 피고인 최OO 출석
변론종결
2020.03.18
- 검사 이선영 출석
변론종결
2020.03.18
공판기일(서관 제513호 형사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40)
2020.03.17
피고인 최OO 반성문 제출
2020.02.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공소장부본/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20.02.12 송달됨
2020.02.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0.02.10 송달됨
2020.01.30
공소장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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