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심형보 2013노864 판결·형량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3노8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노86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3.05.21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3.05.21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3.05.21
피고인3 · 공문서변조등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3.05.2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3노86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접수일
- 2013.02.27
- 담당 재판부
- 제1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3.05.21 선고 ·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처분일
- 2013.05.2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3.06.11
- 담당 검사
- 특별검사 이광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변호사 한상인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박해식,조정익,이상민)
피고인3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박해식,이상민,김선경,조정익)
피고인1
법무법인 KNC (담당변호사 : 곽경직)
피고인2
변호사 최학진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박해식,조정익,이상민)
피고인2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박해식,이상민,김선경,조정익)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4.02 · 14:00
공판기일
제403호 법정 · 속행
2013.04.08 · 14:00
공판기일
제505호 법정 · 속행
2013.04.22 · 14:00
공판기일
제505호 법정 · 변론종결
2013.05.21 · 10:00
선고기일
제403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10.14
기타 대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10.16 송달됨
2013.06.03
피고인2 김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5.31
기타 특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5.27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접수증명
2013.05.27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상고장 제출
2013.05.24
피고인3 심OO 상고장 제출
2013.05.24
피고인2 김OO 상고장 제출
2013.05.22
기타 특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5.27 송달됨
2013.05.22
법원 서울중앙지법 파기자판등 판결서등본송부 발송
2013.05.27 송달됨
2013.05.22
변호인 법무법인 KNC 접수증명
2013.05.22
변호인 법무법인 KNC 상고장 제출
2013.05.22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판결등본
2013.05.22 발급
2013.05.21
- 기타 특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013.05.21
-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불출석
판결선고
2013.05.21
- 변호인 법무법인 KNC 불출석
판결선고
2013.05.21
- 피고인 심OO 출석
판결선고
2013.05.2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3.05.21
- 검사 김신환 출석
판결선고
2013.05.21
선고기일(제403호 법정 10:00)
2013.05.21
피고인 심OO 종국 : 선고
2013.05.21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3.04.29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변론요지서 제출
2013.04.23
변호인 법무법인 KNC 변론서 제출
2013.04.23
변호인 법무법인 KNC 공소사실요약표지목변경을고려한감정평가표 제출
2013.04.22
- 기타 특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3.04.22
-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출석
변론종결
2013.04.22
- 변호인 법무법인 KNC 출석
변론종결
2013.04.22
- 피고인 심OO 출석
변론종결
2013.04.22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3.04.22
공판기일(제505호 법정 14:00)
2013.04.19
검사 특별검사 이광범 현장검증요청서 제출
2013.04.15
법무법인 법무법인KNC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4.15
기타 특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4.12
기타 대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3.04.08
기타 특OOOOOOO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3.04.11 송달됨
2013.04.08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3.04.08
- 기타 특OOOOOOO 출석
속행
2013.04.08
- 증인 박OO 출석
속행
2013.04.08
- 변호인 법무법인 KNC 출석
속행
2013.04.08
-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출석
속행
2013.04.08
- 피고인 심OO 출석
속행
2013.04.08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13.04.08
공판기일(제505호 법정 14:00)
2013.04.03
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
2013.04.04 송달됨
2013.04.03
기타 대OOOOO 사실조회촉탁서 발송
2013.04.05 송달됨
2013.04.02
변호인 법무법인 KNC 감정평가액비교표 제출
2013.04.02
변호인 법무법인 KNC 항소심모두변론서 제출
2013.04.02
- 기타 특OOOOOOO 출석
속행
2013.04.02
- 증인 도OO 출석
속행
2013.04.02
- 증인 김OO 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2012고합157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3도6835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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