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홍완선 2017노1886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188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선고·처분일 2017.11.14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선고·처분일 2017.11.14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선고·처분일 2017.11.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88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7.06.28
- 담당 재판부
- 제10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11.14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 처분일
- 2017.11.1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6.08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피고인2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 이상수)
피고인2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피고인2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 이재원, 최동렬, 곽상현, 황인용, 박영윤, 조희정)
피고인1
변호사 이균부
피고인1
우면 (담당변호사 : 남기정, 김동훈, 추세정, 이원표)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서명수, 이승찬)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9.12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9.26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10.17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11.14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1.23
기타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1.22
기타 특OOO 상고장접수통지서 3건 발송
2017.11.27 송달됨
2017.11.22
법무법인 법무법인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4 송달됨
2017.11.2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장 제출
2017.11.21
(피고인 홍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홍OO
2017.11.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4 송달됨
2017.11.20
검사 박영수 상고장 제출
2017.11.17
변호인 법무법인 천지인 상고장 제출
2017.11.1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7.11.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17.11.16
변호인 (유한) 바른 접수증명
2017.11.16 발급
2017.11.15
피고인1 문OO 판결등본
2017.11.15
변호인 우면 판결등본
2017.11.15 발급
2017.11.15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판결등본
2017.11.15 발급
2017.11.15
법무법인 법무법인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15
기타 이OOOOOOOOOOO 판결등본
2017.11.14
기타 특OOO 판결등본 발송
2017.11.14 송달됨
2017.11.14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7.11.14 발급
2017.11.14
변호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7.11.14 발급
2017.11.14
(피고인 문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문OO
2017.11.14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우면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이균부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법무법인 천지인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케이씨엘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피고인 문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용복,양재식,파견검사 조상원(공판)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선고기일(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7.11.14
피고인 홍OO 종국 : 선고
2017.11.14
피고인 문OO 종국 : 선고
2017.11.1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 의견서(8) 제출
2017.11.10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 변론요지보충서면(2) 제출
2017.11.0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특검추가의견서 발송
2017.11.08 송달됨
2017.11.08
피고인1 변호인 우면 특검추가의견서 발송
2017.11.08 송달됨
2017.11.07
법무법인 법무법인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07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7.11.06
검사 특별검사보 양재식 특검추가의견서 제출
2017.11.06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 의견서(7) 제출
2017.11.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의 변론서(항소심3) 제출
2017.11.03
변호인 법무법인 천지인 참고자료 제출
2017.11.03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 의견서(6) 제출
2017.11.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피고인**에대한추가의견서(임무위배) 발송
2017.11.06 송달됨
2017.11.01
피고인2 변호인 케이씨엘 피고인**에대한추가의견서(임무위배) 발송
2017.11.03 송달됨
2017.11.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천지인 피고인**에대한추가의견서(임무위배) 발송
2017.11.03 송달됨
2017.11.01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01
검사 양재식 피고인 **에 대한 추가의견서(임무위배 제출
2017.10.31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 변론요지 보충서면(1)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3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도19635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홍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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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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