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홍완선 2017도19635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63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1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9635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1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4.14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4.14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4.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9635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7.11.29
- 담당 재판부
- 제3부(라)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4.14
- 상소일
- 2017.06.08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
피고인2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능환, 윤용섭, 이재원, 최동렬, 곽상현, 황인용, 박영윤)
피고인2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 이상수, 신석중, 박세윤, 장성욱, 김봉률)
피고인1
변호사 이균부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 남기정,김동훈,추세정,유수빈,김동일)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서명수, 이승찬, 송태섭, 차지영)
피고인1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 남기정,노영재,김남기,유수빈,정예)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4.14 · 11:15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7.14
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4.22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2.05.07 송달됨
2022.04.22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22.04.18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판결등본
2022.04.18 발급
2022.04.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2.04.18 발급
2022.04.15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22.04.15 발급
2022.04.15
변호인 법무법인 천지인 판결등본
2022.04.15 발급
2022.04.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4.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4.14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2.04.19 이사불명
2022.04.14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2.04.18 송달됨
2022.04.14
-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2022.04.14
- 변호인 법무법인 천지인
2022.04.14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22.04.1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04.14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2022.04.14
- 피고인 **
2022.04.14
- 피고인 **
2022.04.14
- 검사 이근수
2022.04.14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2.04.1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22.04.14 발급
2022.04.06
기타 **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4.01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4.06 송달됨
2022.04.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4.06 송달됨
2022.04.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4.06 송달됨
2022.04.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천지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4.06 송달됨
2022.04.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4.06 송달됨
2022.04.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4.06 송달됨
2022.04.01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4.05 이사불명
2022.02.1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이유보충서(6) 제출
2021.06.24
기타 **O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16
기타 **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15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06.14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03.05
기타 특OOOOOOO 상고이유보충서(5) 발송
2021.03.05 송달됨
2021.03.0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이유보충서(5) 제출
2021.02.26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26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1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18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 특검 상고심 의견서 제출
2021.01.15
기타 특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1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13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참고자료 제출
2020.08.31
기타 **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03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0.04.1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0.02.07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2.07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 접수증명
2020.02.07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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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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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홍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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