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김봉현 2023도13336 판결·형량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관련 대법원 2023도1333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333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28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28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3도13336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23.09.27
- 담당 재판부
- 제1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3.12.28
- 상소일
- 2023.02.10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이훈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정한익, 창승민)
피고인2
변호사 김인혁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 최영기,한필전,민홍기,이진우,이현성,김혜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1.25
선거관리위원회 서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1.29 송달됨
2024.01.25
선거관리위원회 강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1.29 송달됨
2024.01.02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민홍기 판결등본
2024.01.03 발급
2023.12.29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판결등본
2023.12.29 발급
2023.12.28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1.02 송달됨
2023.12.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1.02 송달됨
2023.12.28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2023.12.28
-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2023.12.28
- 피고인 김OO
2023.12.28
- 검사 정유미
2023.12.28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3.12.28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12.20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답변서 제출
2023.12.18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12.20 송달됨
2023.12.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12.20 송달됨
2023.12.1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12.20 송달됨
2023.12.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12.20 송달됨
2023.11.27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3.11.08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10.26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상고이유서 제출
2023.10.2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3.10.26 송달됨
2023.10.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3.10.26 송달됨
2023.10.2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상고이유서 발송
2023.10.26 송달됨
2023.10.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상고이유서 발송
2023.10.26 송달됨
2023.10.19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0.18
검사 명점식 상고이유서 제출
2023.10.1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3.10.19 송달됨
2023.10.17
피고인1 변호인 김이훈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3.10.19 송달됨
2023.10.17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속기록등사본신청 제출
2023.10.17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0.17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김OO
2023.10.16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3.10.13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상고이유서 제출
2023.10.10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3.10.12 송달됨
2023.10.1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10.12 송달됨
2023.10.10
피고인2 변호인 김인혁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3.10.12 송달됨
2023.10.10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김OO
2023.10.05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10.10 송달됨
2023.10.0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10.10 송달됨
2023.10.05
피고인2 변호인 김인혁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10.10 송달됨
2023.10.05
피고인1 변호인 김이훈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10.10 송달됨
2023.10.05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3.10.05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23.09.2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0고합417
서울남부지방법원
원심
2023노814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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