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근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윤규근 2020노843 판결·형량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84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84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2017. 3. 9.경 매도 및 2017. 3. 10.경 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각 파기한다, 벌금 20,000,000(이천만)원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3,190,638(삼백일십구만육백삼십팔)원 ,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5.20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2017. 3. 9.경 매도 및 2017. 3. 10.경 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각 파기한다, 벌금 20,000,000(이천만)원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3,190,638(삼백일십구만육백삼십팔)원 ,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5.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84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 접수일
- 2020.05.15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1.05.20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2017. 3. 9.경 매도 및 2017. 3. 10.경 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각 파기한다, 벌금 20,000,000(이천만)원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3,190,638(삼백일십구만육백삼십팔)원 ,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1.05.2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06.08
- 담당 검사
- 최성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슬아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유한)지평 (담당변호사 : 문수생,박봉규)
피고인1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 김태운,김국종,간영범, 장종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20.12.10 · 14:4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1.02.2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1.04.08 · 14:2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1.05.20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5.27
피고인1 윤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6.01 송달됨
2021.05.2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6.01 송달됨
2021.05.26
검사 진정길 상고장 제출
2021.05.26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상고장 제출
2021.05.26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상고장접수증명
2021.05.26 발급
2021.05.2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판결등본
2021.05.24 발급
2021.05.21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판결등본
2021.05.21 발급
2021.05.20
-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불출석
판결선고
2021.05.20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불출석
판결선고
2021.05.20
- 피고인 윤OO 출석
판결선고
2021.05.20
- 검사 진정길 출석
판결선고
2021.05.20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1.05.20
피고인 윤OO 종국 : 선고
2021.05.1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5.03
법무법인 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28
검사 최성규 변호인 최후변론에 대한 반박의견 제출
2021.04.08
검사 최성규 검찰최종의견 ppt자료 제출
2021.04.08
- 증인 POOOOOOOOO 불출석
변론종결
2021.04.08
-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출석
변론종결
2021.04.08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출석
변론종결
2021.04.08
- 피고인 윤OO 출석
변론종결
2021.04.08
- 검사 진정길 출석
변론종결
2021.04.08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20)
2021.04.05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3.25
검사 최성규 추가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21.03.02
법무법인 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26
법무법인 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25
검사 박기태 의견서 제출
2021.02.25
- 증인 허OO 불출석
속행
2021.02.25
-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출석
속행
2021.02.25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출석
속행
2021.02.25
- 피고인 윤OO 출석
속행
2021.02.25
- 검사 진정길 출석
속행
2021.02.25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0.12.22
증인 허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1.06 폐문부재
2020.12.22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0.12.24 송달됨
2020.12.1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10
증인 허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12.16 폐문부재
2020.12.10
법원 서울고등밥원 제11형사부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0.12.10
- 증인 허OO 불출석
속행
2020.12.10
- 증인 박OO 출석
속행
2020.12.10
-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출석
속행
2020.12.10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출석
속행
2020.12.10
- 피고인 윤OO 출석
속행
2020.12.10
- 검사 진정길 출석
속행
2020.12.10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40)
2020.12.02
증인 허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12.07 폐문부재
2020.12.02
증인 박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12.04 송달됨
2020.12.01
검사 대)최성규 증인신청 제출
2020.11.26
기타 서OOOOOOOOOOOOOOOOOOOOOO 집행관 송달료 청구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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