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근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윤규근 2019고합888 판결·형량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8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합88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4.2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4.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합888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 접수일
- 2019.10.30
- 담당 재판부
- 제2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4.24 선고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04.2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05.15
- 담당 검사
- 최성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 김태운,김국종,간영범,장종현)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유)지평 (담당변호사 : 문수생, 박봉규)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3.3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4.07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0.04.08 · 16:30
공판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4.24 · 13:50
선고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5.04
피고인1 윤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08 송달됨
2020.05.04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0.04.29
검사 최성규 항소장 제출
2020.04.2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0.04.28 송달됨
2020.04.2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0.04.28 송달됨
2020.04.27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판결등본
2020.04.27 발급
2020.04.27
변호인 법무법인(유)지평 판결등본
2020.04.27 발급
2020.04.24
검사 최성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4.24
- 변호인 법무법인(유)지평 출석
판결선고
2020.04.24
-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출석
판결선고
2020.04.24
- 피고인 윤OO 출석
판결선고
2020.04.24
- 검사 황영섭 출석
판결선고
2020.04.24
선고기일(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3:50)
2020.04.24
피고인 윤OO 종국 : 선고
2020.04.2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지평 미공개정보이용관련(2020.4.21.자) 발송
2020.04.24 송달됨
2020.04.2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미공개정보이용관련(2020.4.21.자) 발송
2020.04.24 송달됨
2020.04.21
검사 최성규 미공개정보이용관련 제출
2020.04.14
변호인 법무법인(유)지평 최후변론요지서 2 제출
2020.04.13
변호사 법무법인(유)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4.08
피고인 윤OO 최후변론 제출
2020.04.08
검사 최성규 증거관계 요약 관련 의견서 제출
2020.04.08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최후변론요지서 제출
2020.04.08
변호인 법무법인(유)지평 최후변론요지서 제출
2020.04.08
- 변호인 법무법인(유)지평 출석
변론종결
2020.04.08
-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출석
변론종결
2020.04.08
- 피고인 윤OO 출석
변론종결
2020.04.08
- 검사 황영섭 출석
변론종결
2020.04.08
공판기일(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6:30)
2020.04.07
- 변호인 법무법인(유)지평
기일변경
2020.04.07
-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기일변경
2020.04.07
- 피고인 윤OO
기일변경
2020.04.07
- 검사 황영섭
기일변경
2020.04.07
공판기일(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6:00)
2020.04.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지평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4.06 송달됨
2020.04.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4.06 송달됨
2020.04.03
(피고인 윤OO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윤OO 외3 명
2020.04.01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3.30
검사 박기태 수사보고서의 의견서 원용 관련 제출
2020.03.30
검사 송봉준 의견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토) 제출
2020.03.30
- 증인 유OO 출석
속행
2020.03.30
- 증인 정OO 출석
속행
2020.03.30
- 증인 윤OO 출석
속행
2020.03.30
- 변호인 법무법인(유)지평 출석
속행
2020.03.30
-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 출석
속행
2020.03.30
- 피고인 윤OO 출석
속행
2020.03.30
- 검사 황영섭 출석
속행
2020.03.30
공판기일(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4:00)
2020.03.19
변호인 법무법인(유)지평 변호인 의견서(3차) 제출
2020.03.19
변호사 법무법인(유)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3.11
증인 유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03.17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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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20노843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윤규근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2021도7106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윤규근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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