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이영선 2017고합197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9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17.06.28
피고인1 · 의료법위반방조등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17.06.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97
- 사건명
- 의료법위반방조등
- 접수일
- 2017.02.28
- 담당 재판부
- 제2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6.28 선고 · 징역 1년
- 처분일
- 2017.06.2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6.28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 이재근, 박준형)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5.1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5.31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6.16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6.2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2.19
법원 서울고등법원 송부서 제출
2017.07.04
검사 김태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6.30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06.30
검사 장성욱 항소장 제출
2017.06.29
검사 호승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6.29
검사 박영수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7.06.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구속통지서 발송
2017.07.03 송달됨
2017.06.28
검사 박영수 판결등본
2017.06.28 발급
2017.06.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항소장 제출
2017.06.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판결등본
2017.06.28 발급
2017.06.2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불출석
2017.06.28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06.28
- 검사 임유경 출석
판결선고
2017.06.28
선고기일(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7.06.28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7.06.23
기타 한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6.23
검사 장성욱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7.06.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6.1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해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6.16
검사 장성욱 참고자료 제출
2017.06.16
검사 장성욱 (추가)증거자료 제출
2017.06.16
검사 장성욱 구형의견서 제출
2017.06.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출석
변론종결
2017.06.16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7.06.16
- 검사 임유경 출석
변론종결
2017.06.16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6.14
검사 장성욱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7.06.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의견서 발송
2017.06.09 송달됨
2017.06.07
검사 호승진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7.06.07
검사 호승진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7.06.05
검사 호승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5.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서증 제출
2017.05.31
- 증인 박OOOOOOO 불출석
2017.05.3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출석
속행
2017.05.31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7.05.31
- 검사 임유경 출석
속행
2017.05.31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6:00)
2017.05.30
검사 박충근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7.05.29
증인 서OOOO 증인불출석신고서 제출
2017.05.29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해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5.26
법원 헌법재판소 문서송부서 제출
2017.05.19
피고인 이OO 증거인부서(보완2) 제출
2017.05.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서증 제출
2017.05.19
- 증인 박OOOOOOO 불출석
속행
2017.05.19
- 증인 임OO 출석
속행
2017.05.19
- 증인 오OOOOOOO 출석
속행
2017.05.19
- 증인 김OOOOOOOOOO 출석
속행
2017.05.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출석
속행
2017.05.19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7.05.19
- 검사 임유경 출석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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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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