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이영선 2017노1967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196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34, 35, 40, 46, 47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7.11.30
피고인1 · 의료법위반방조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34, 35, 40, 46, 47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7.11.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967
- 사건명
- 의료법위반방조등
- 접수일
- 2017.07.06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처분
- 2017.11.30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34, 35, 40, 46, 47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처분일
- 2017.11.30
- 상소일
- 2017.06.28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 이재근, 박준형)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9.28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10.19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11.02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11.30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2.14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7.12.19 송달됨
2017.12.01
변호인 (유한) 해송 판결등본
2017.12.01 발급
2017.11.30
- 변호인 (유한) 해송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30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11.30
- 검사 유병두 출석
판결선고
2017.11.30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7.11.30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7.11.28
피고인 이OO 탄원서 제출
2017.11.10
법무법인 (유한)해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08
피고인 이OO 반성문 제출
2017.11.02
검사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피고인 **에 대한 최종의견 제출
2017.11.02
검사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7.11.02
- 변호인 (유한) 해송 출석
변론종결
2017.11.02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7.11.02
- 검사 유병두 출석
변론종결
2017.11.02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17.10.31
검사 이상민 항소심 피고인신문 결과 등에 대하여 제출
2017.10.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10.3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7.11.01 송달됨
2017.10.30
피고인1 변호인 (유한) 해송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7.11.01 송달됨
2017.10.30
검사 특별검사보 이상민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7.10.20
검사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7.10.25 송달됨
2017.10.19
검사 이상민 참고자료(양형 관련 자료)제출 제출
2017.10.19
- 변호인 (유한) 해송 출석
속행
2017.10.19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7.10.19
- 검사 유병두 출석
속행
2017.10.19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17.10.18
검사 이상민 항소심에서의 추가 입증사항 등에 대하여 제출
2017.10.18
검사 이상민 추가 증거자료 4 제출
2017.10.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10.16
법무법인 (유한)해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0.13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7.10.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참고자료 제출
2017.09.28
변호인 (유한) 해송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7.09.28
검사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추가)증거자료 제출 3 제출
2017.09.28
- 증인 장OO 출석
속행
2017.09.28
- 증인 오OO 출석
속행
2017.09.28
- 변호인 (유한) 해송 출석
속행
2017.09.28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7.09.28
- 검사 유병두 출석
속행
2017.09.28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30)
2017.09.27
검사 이상민 추가 증거자료 2 제출
2017.09.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9.18
법무법인 (유한)해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13
증인 오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09.15 송달됨
2017.09.13
법무법인 (유한)해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12
증인 장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09.14 송달됨
2017.09.12
법무법인 (유한)해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12
검사 이상민 증인신청 제출
2017.09.11
검사 이상민 증인신청 관련 의견서(신청 증인 및 입증취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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