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남궁곤 2017도19499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49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949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5
피고인1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5
피고인2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5
피고인3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5
피고인4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9499
- 사건명
- 업무방해등
- 접수일
- 2017.11.27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05.15
- 상소일
- 2017.06.26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안병한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양 웅
피고인1
법무법인 산우 (담당변호사 : 이성룡)
피고인2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 이경재)
피고인2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 권영광)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한부환)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치중, 김재형)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홍도, 김추)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0.22
피고인3 최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18.05.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판결등본
2018.05.16 발급
2018.05.16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판결등본
2018.05.16 발급
2018.05.16
변호인 양 웅 판결등본
2018.05.16 발급
2018.05.15
피고인4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5.23 송달됨
2018.05.15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5.23 송달됨
2018.05.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5.23 송달됨
2018.05.15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5.21 송달됨
2018.05.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8.05.15 발급
2018.05.15
- 변호인 법무법인 산우
2018.05.15
-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2018.05.15
- 변호인 양 웅
2018.05.15
-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2018.05.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8.05.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2018.05.15
- 피고인 이OO
2018.05.15
- 피고인 최OO
2018.05.15
- 피고인 남OO
2018.05.15
- 검사 송삼현
2018.05.15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8.05.15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5.15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5.15
피고인 남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5.09
기타 특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10 송달됨
2018.04.30
피고인4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30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3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30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30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30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3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3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30
피고인1 변호인 양 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산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2 송달됨
2018.04.30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5.01 송달됨
2018.04.18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4.18 송달됨
2018.04.18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18.04.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3.2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3.21 송달됨
2018.03.21
(피고인 남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남OO
2018.02.21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2.21 송달됨
2018.02.21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2.21 송달됨
2018.02.21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18.02.09
기타 특OOOOOOO 상고이유보충서(18.02.05.자 변호사 양웅) 발송
2018.02.13 송달됨
2018.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05
변호인 양 웅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8.01.1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1.19 송달됨
2018.01.19
(피고인 남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남OO
2018.01.18
기타 특OOOOOOO 상고이유보충서(18.01.03.자 법무법인 산우) 발송
2018.01.22 송달됨
2018.01.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7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1980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최경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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