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최경희 2017노1980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98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198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17.11.14
피고인1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선고·처분일 2017.11.14
피고인2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 징역 3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17.11.14
피고인3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17.11.14
피고인4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1.14
피고인5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1.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980
- 사건명
- 업무방해등
- 접수일
- 2017.07.07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11.14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
- 처분일
- 2017.11.1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6.26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김치중,허경범,김재형,나황영)
피고인3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한부환)
피고인3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한부환)
피고인1
변호사 최주필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양웅
피고인1
변호사 이성룡
피고인2
변호사 최주필 (취소)
피고인2
유일 (담당변호사 : 오태희)
피고인2
동북아 (담당변호사 : 이경재)
피고인2
이담 (담당변호사 : 권영광)
피고인4
변호사 최주필 (취소)
피고인4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유승정, 김홍도, 김추)
피고인4
변호사 김정무
피고인5
변호사 최주필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9.0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9.14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10.1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11.14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1.2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7.12.01 송달됨
2017.11.24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판결서사본 발송
2017.11.28 송달됨
2017.11.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2.01 송달됨
2017.11.23
기타 특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7 송달됨
2017.11.2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3 송달됨
2017.11.22
변호인 최주필 판결등본
2017.11.2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1 송달됨
2017.11.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1 송달됨
2017.11.20
검사 박영수 상고장 제출
2017.11.20
피고인3 최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1.20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상고장 제출
2017.11.20
피고인3 최OO 상고장 제출
2017.11.20
피고인1 남OO 상고장 제출
2017.11.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17.11.20
변호인 (유한) 바른 접수증명
2017.11.20 발급
2017.11.20
변호인 동북아 판결등본
2017.11.20
(피고인 남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남OO
2017.11.1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1 송달됨
2017.11.17
변호인 양웅 상고장 제출
2017.11.17
변호인 양웅 접수증명
2017.11.17 발급
2017.11.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17.11.17
변호인 (유한) 바른 접수증명
2017.11.17 발급
2017.11.15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7.11.15
변호인 (유한) 강남 판결등본
2017.11.15
변호인 양웅 판결등본
2017.11.15 발급
2017.11.1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11.17 송달됨
2017.11.14
- 기타 특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이담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김정무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동북아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유한) 강남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양웅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유일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최주필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이성룡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피고인 하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피고인 남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00)
2017.11.14
피고인 하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1.14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1.14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17.11.14
피고인 남OO 종국 : 선고
2017.11.13
기타 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11.08
기타 특OOOOOO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7.11.13 송달됨
2017.11.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11.07
기타 특OOOOOO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7.11.09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7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도19499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남궁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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