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차은택 2017노3557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55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55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8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8
피고인2 · 강요미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8
피고인3 · 강요미수
항소취하
선고·처분일 2017.12.26
피고인4 · 강요미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5.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557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7.12.01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8.05.1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11.27
- 담당 검사
- 손영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1
(유) 동인 (담당변호사 : 홍성무, 송해은, 김종민, 김국열, 이종창, 신동협)
피고인2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2
문평 (담당변호사 : 김기현, 안상원, 문명상)
피고인3
법무법인 (유) 강남 (담당변호사 : 명노승,이권호,이형준,이윤석)
피고인4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4
변호사 김동희 (취소)
피고인4
세종 (담당변호사 : 배호근, 송봉주, 조영우)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3.02 · 15:0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18.04.02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4.27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5.18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0.22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24 송달됨
2018.05.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8.06.05 송달됨
2018.05.29
변호인 세종 확정증명
2018.05.29 발급
2018.05.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30 송달됨
2018.05.25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5.2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30 송달됨
2018.05.24
검사 손준호 상고장 제출
2018.05.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30 송달됨
2018.05.23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상고장 제출
2018.05.23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상고장 제출
2018.05.23
(피고인 차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차OO
2018.05.21
변호인 세종 판결등본
2018.05.21 발급
2018.05.21
변호인 (유) 동인 판결등본
2018.05.21 발급
2018.05.21
변호인 문평 판결등본
2018.05.21 발급
2018.05.18
- 변호인 세종 불출석
판결선고
2018.05.18
- 변호인 (유)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8.05.18
- 변호인 문평 불출석
판결선고
2018.05.18
- 변호인 법무법인 (유) 강남 불출석
판결선고
2018.05.18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8.05.18
- 피고인 송OO 출석
판결선고
2018.05.18
- 피고인 차OO 출석
판결선고
2018.05.18
- 검사 김태겸 출석
판결선고
2018.05.18
- 검사 손준호 불출석
판결선고
2018.05.18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8.05.18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8.05.18
피고인 송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8.05.18
피고인 차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8.05.15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참고자료 제출
2018.05.10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참고자료 제출
2018.05.09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참고서면 제출
2018.05.09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5.08
(피고인 송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송OO
2018.05.01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참고자료 제출
2018.04.30
법무법인 문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4.30
피고인1 차OO 반성문 제출
2018.04.30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4.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5.08 송달됨
2018.04.27
- 변호인 세종 출석
변론종결
2018.04.27
- 변호인 (유) 동인 출석
변론종결
2018.04.27
- 변호인 문평 출석
변론종결
2018.04.27
- 변호인 법무법인 (유) 강남 출석
변론종결
2018.04.27
- 피고인 차OO 출석
변론종결
2018.04.27
- 피고인 김OO 출석
2018.04.27
- 피고인 송OO 출석
변론종결
2018.04.27
- 검사 배문기 출석
변론종결
2018.04.27
- 검사 김태겸 출석
변론종결
2018.04.27
- 검사 정우준 불출석
2018.04.27
- 검사 손준호 불출석
2018.04.27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18.04.26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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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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